“우리도 사기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세입자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인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임대인을 일방적으로 옥죄고 있는 데다 고금리와 역전세난이 겹치면서 임대인들은 벼랑 끝 위기에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적 시선과 정부의 대책이 모든 임대인들을 ‘사기꾼’으로 낙인찍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신림에서 임대차 사업을 하고 있는 정찬우(35·가명) 씨는 최근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이다. 정 씨는 본인이 평생 모아 둔 돈과 대출, 부모님의 노후자금까지 동원해 총 18채를 매입하며 임대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최근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정 씨가 운영하는 18가구 중 절반 이상인 11가구가 공실 상태다. 정 씨 임대 사업을 장려하던 시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요구한 대로 임대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정 씨는 “고금리로 이자조차 감당이 안 되다보니 매달 600만원이 넘는 적자가 나고 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임대 사업을 장려할 때는 언제고 종부세부터 임대 사업자 공적 의무 사항 등 지킬 거 다 지키면서 사업한 임대인들을 이제는 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으로 임대 사업 장려 정책을 발표했다. 제한과 임대기간(4년·8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지우는 대신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임대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건강보험료까지 할인해 주기로 했다. 당시 김현미 장관이 직접 독려하기도 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한 지 불과 1년 만인 2018년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양도세·종부세 혜택을 철회했다. 2020년 발표한 7·10 대책에서는 당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겠다며 임대인 규제를 강화한 임대차 3법 심의를 의결했다. 정부의 변덕스러운 부동산 정책을 향한 비판이 일고 있는 배경이다.

"우리도 돌려주고 싶습니다"…탈출구 없는 부동산 시장

김포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이현우(48·가명) 씨는 세입자들에게 빚이라도 내서 돈을 돌려주고 싶은데 방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부와 언론이 일부에 불과한 전세사기꾼을 임대인 전체로 매도하고 공포를 부추겨 비아파트 부동산 시장을 그야말로 마비시켰다고 설명한다.

비아파트인 경우 대출 또한 막아놔 도저히 탈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씨의 경우 최근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126% 강화로 총 6가구에서 4억원 가량의 역전세가 나온 상황이다. 김 씨는 정부가 활로를 막아놨음은 물론 오히려 역전세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지금 세입자들에게 누구보다 돈을 돌려주고 싶은 사람은 임대인들이다”며 “그런데 정부는 모든 자금줄을 막으며 임대인들을 사기꾼으로 낙인찍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임대인의 경우 반환 대출조차 안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사기꾼도 아니고 사기꾼이 되기도 싫다. 끝까지 임대인의 의무를 책임지고 싶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들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고 그 집에 대한 잔금을 지불한다. 임차인의 보증금과 투자비용을 합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게 관례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전세 부동산시장이 제대로 작동된다는 가정 아래에선 문제 될 게 없다. 오히려 그동안 전세는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전세사기로 인해 부동산 전체의 신뢰가 하락하고 전세 시장이 마비되자 역전세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임대인연합회는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전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세대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빚을 더 내서라도 일단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 공동센터장은 “역전세를 겪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임대인 중 목돈이 없지만, 보증금 반환대출을 받아서라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인이 대환대출을 받기보다 임대인이 대출금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