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청정국’은 이제 옛말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사회 곳곳에서 암암리에 유통되는 대규모 마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90년 노태우정부가 10‧13특별선언을 선포한 이래 약 30년만에 윤석열정부가 재차 범죄와의 전쟁을 천명할 정도로 마약범죄 실태는 심각하다.

마약 확산 원인으로는 밀수량 증가에 따른 마약값 하락,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케팅 등 국민 불감증이 언급되지만 궁극적 배경으로는 문재인정부가 단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 꼽힌다. 검찰의 마약범죄 수사를 경찰로 이관해 경찰 업무량이 마비됨에 따라 마약사범들이 활개 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마치 마약범죄 수사를 죄악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 의문점을 낳고 있다.

“마약값 떨어진다는 건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

“저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이를 소탕해나갈 것입니다” 1990년 10월13일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내놓은 경고다. 이러한 정부방침에 따라 대검찰청은 강력부를 신설해 마약사범 등 5대 사회악(惡) 근절에 본격 착수했다.

그로부터 약 30년 뒤인 2023년 1월 오늘날 마약범죄 규모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한 상태다. 검수완박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난 5년간 실시된 마약 단속량은 ‘18배’ 이상 증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온 충격적인 결과였다.

송 의원 측에 의하면 마약밀수 단속량은 2017년 69.1㎏이었지만 지난해 1272.5㎏(약 1.3톤)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필로폰 116㎏으로 380만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1톤 이상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알 수 있다. 단속량에 비례해 경찰 단속으로 기소된 마약사범도 2017년 719명에서 지난해 4998명으로 6.9배 증가했다.

마약밀수 경로는 △수출입화물(1285.6㎏) △항공여행자(351.8㎏) △국제우편(329.9㎏) △특송화물(290.1㎏) △해상여행자(6.6㎏) 등 순이었다. 송 의원은 “문재인정부 5년 동안 마약밀수‧마약사범 규모가 폭증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가졌던 우리나라가 마약오염국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다”며 “국민 안전‧건강을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마약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직전 5년간(2012~2016년)에는 마약사범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터였다. 공교롭게도 지난 정부의 검수완박 시기와 겹쳐 마약단속량이 폭증함에 따라 각계에서는 문재인정부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약 10여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하다보니 정보나 수사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떨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건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며 “마약값이 상당한 정도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된다”고 했다.

정부 ‘범죄와의 전쟁’에 해괴한 논리로 맞서는 野

윤석열정부는 노태우정부 이래 약 30년만에 범죄와의 전쟁을 전격 선포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10월 대검에 “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일상생활 깊이 파고든 마약을 언급하면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의 확고한 지위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하달했다. 한 장관은 조속한 마약수사 역량 복원, 국제공조 강화, 관세청‧국정원‧식품의약품안전처‧방송통신위원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 및 국내유통 차단, 보건복지부 등과 공조한 마약사범 치료‧재활 등을 주문했다.

검수완박으로 마약수사권을 박탈당했던 검찰은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수사권 일정부분을 경찰로부터 되찾았다. 그러나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을 강행했던 야당이 마치 마약수사를 죄악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 100% 역량회복 여부는 불투명하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을천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을 상대로 “참사 당일 증인을 포함해 50여명의 형사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류 범죄 단속‧예방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을 벌였다. 시민안전을 우선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해 장내를 아연실색케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참사 이틀 전에) 이태원 지역에 형사인력 보강을 지시했는데 이는 마약 등의 범죄예방을 위한 가시적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야당은 ‘마약보다 참사 예방에 힘을 쏟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이를 두고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상당수 시민들은 네이버뉴스 댓글 등에서 “도대체 마약수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지(hk10***)”라고 지적하거나 “문재인 5년만에 마약청정국에서 마약왕국으로 변모시킨 너희부터 반성해라(real***)” 등 쓴소리를 쏟아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참사 직후 방송인 김어준 씨와 민주당이 참사원인을 두고 검찰에 마약수사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펼쳤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야당 반대가 있더라도 역량을 회복해 마약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어린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돼선 안 되지 않겠나. 정부가 반드시 막겠다”며 “유통‧제조에 대한 강력한 단속‧처벌을 하고 치료‧재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지난 9월 검찰 마약수사 일부를 복원시켰다. 검찰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제조를 강력 엄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치권‧시민들 사이에서는 범죄와의 전쟁을 반기는 분위기가 강하다.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뉴데일리‧시장경제신문 의뢰로 지난해 5월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p. 상세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응답자의 52.6%가 검수완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은 39.9%에 그쳤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밀수마약 중 가장 많이 적발되는 필로폰은 약 30명이 투약할 수 있는 30g에 70만~80만원에 거래된다고 한다. 통상 1회분 필로폰 가격이 2만4000원대까지 낮아진 것”이라며 “법무부‧검찰은 일회성 마약과의 전쟁이 아닌 강한 의지를 갖고 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의 직장인 여민정(30‧여)씨는 “마약은 젊은 여성 대상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고 한다”며 “국민, 특히 약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