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며 시행한 ‘휴먼뉴딜’ 정책을 둘러싸고 우려가 제기됐다. 가뜩이나 퍼주기 정책 남발로 국가재정 악화 우려를 키웠던 정부가 또 다시 포퓰리즘 정책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들의 목돈마련 의욕 고취를 위해 청년 가입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면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청년들과 전문가들은 현금복지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정책 실정에 싸늘해진 청년민심…혈세 수십조 투입, 결국은 ‘빚’

한국판 뉴딜 2.0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휴먼뉴딜은 청년지원과 양극화해소 등을 최종 목적으로 다양한 재정지원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어 뜻 그대로 ‘사람투자’에 총 5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과 더불어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며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다.

당장 정부는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청년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격차 완화를 위해 휴먼 뉴딜 사업에 총 11조 4000억 원을 투입, 제도 정비와 규제 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핵심인재 10만 명, 녹색융합기술 인재 2만 명 등 첨단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사람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휴먼뉴딜에는 연 소득 22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 얹어주는 ‘청년내일 저축계좌’, 군 장병이 월 4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전역 후 1000만원 넘게 받도록 국가에서 보태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 프로그램’ 등이 존재한다. 코로나 장기화의 여파로 자산형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청년들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휴먼뉴딜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다. 해당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다. 막대한 재정투입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 부재와 실효성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질 좋은 민간일자리 창출보단 당장 청년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현금성 지원에 불과하다는 게 대다수 청년들의 반응이다.

박선재(29) 씨는 “정부의 선심성 복지는 겉으론 청년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실상 청년들에게 빚을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 없다”며 “정말로 청년을 위한다면 민간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먼저다”고 강조했다.

취업준비 중인 윤학수(27) 씨는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 보편적인 현금 살포를 한다고 해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와닿지 않는다”며 “공짜 현금을 주는 것 보단 취업, 내 집 마련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다수의 전문가들 역시 무작위적인 재정 투입보단 청년세대가 직면해 있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뉴딜이라는 본래 의미 자체가 경제 부흥 정책을 의미하는 데 이러한 무더기 재정살포 행태는 오히려 차후 한국경제 수렁 및 재정건전성 악화를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뉴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크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는 “지금까지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성공한 케이스가 과연 존재하는가 의문이다”며 “막대한 국가재정을 통해 청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