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기예방국민회가 총선을 앞두고 국회 앞에 모여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예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약 5일간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678명에게 ‘사기예방특별법’ 동의안 및 질문지를 빠른등기로 보낸 결과 14명만이 답변했다고 9일 밝혔다.

사기예방국민회는 “지금 국회의원들은 모두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만 하면서 진짜 사기당해 벼랑 끝에 서있는 국민을 챙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남편이 다단계 업체를 변호해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 논란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 1번후보와 조국혁신당이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떤 정치인이 진짜 민생을 챙기는지 옥석을 가리기 위해 250만을 쓰면서 후보자 678명에게 빠른 등기를 보냈는데 14명밖에 답변이 없었다”며 “특히 조국혁신당은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아직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기예방특별법은 국내 기승하는 사기를 예방하고 및 엄벌하는 것이 골자다. 사기특별법은 ▲사기범죄 1000만원당 징역 1년 구형 ▲조직사기전담 특별수사본부 설치 ▲유사수신죄 배상명령 신청 ▲범죄자금 즉각 환수 및 환원 ▲사기범죄 변호사 선임은 국선변호사로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는 “국민 모두가 사기에 노출된 국가에서 살고있다”며 “사기 피해자들은 다시 복구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는데 정치권에서는 관심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매년 선거철에만 나와서 민생을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사기특별법에 대해 678명중 14명만 답변이 왔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조국혁신당의 답변을 기대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는 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민생 민생 말만 하지말고 22대 국회는 행동으로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