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스미싱 등 스팸문자 기승…긴급 점검 돌입
도박·스미싱 등 스팸문자 기승…긴급 점검 돌입

최근 알 수 없는 번호로 스팸 문자를 받아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수가 급작스럽게 늘어나 정부가 원인 파악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최근 들어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한다는 국민들의 민원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달 스팸 문자 신고가 5월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다며 주요 발송 경로는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알렸다.


방통위는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 중계사 및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날부터 긴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불법 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및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 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후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 거짓 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문자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등 자율규제가 시작된 만큼 사업자도 불법 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최근 급증한 스팸 문자에 각별히 유의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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