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에서 발생한 ‘라인 사태’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라인을 향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사실상 라인을 뺏으려는 거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만큼 국익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기술주권 차원에서 강력대응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일본의 정부의 행태가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시장적 조치와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그는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라인야후의 일본 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시장적 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인야후사태는 한일관계가 안 좋았던 2011년에 시작된 사업인데,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신협력시대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우리 외교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 과기부는 ‘우리 기업의 부당대우를 막는 게 최우선’ 정도의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 국민들의 깊은 우려와 불안감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고 짚었다.

그는 “판을 읽고, 상대의 의도와 상대의 준비된 수에 대한 지혜로운 대응수를 마련하지 않고, 우리의 다음수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은 채, ‘내 차례가 되면 그때 필요한 나의 한수를 두는’ 아마추어적 대응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다고 죽창가식 반일선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근시안적이고 정신승리일뿐 필패로 귀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첫째, 네이버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민간-정부-국회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하자는 제안은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그다지 달가운 제안이 아닐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촌각을 다투는 비상상황에 유관 상임위라는 명목하에 기업 CEO를 여의도에 불러들여, 훈계하며 시간을 뺏는 촌극은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하책 중의 하책이다”고 꼬집었다.

또 “둘째, 기술주권이라는 국익 보호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기술주권은 국가의 미래먹거리, 경제안보 차원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차원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국가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셋째, 라인야후측의 지분 매각을 막기 위한 국제법적 대응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간 대화로 잘 해결한다면 좋지만 해결이 안되면, 정부는 한일투자협정(BIT)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최악의 경우 네이버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카드 또한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넷째, 해외진출기업보호법 또는 최대주주보호법 등을 만들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거나 사후보복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접근을 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법을 만들어도 외국에서 당하면 보호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최소한의 보호장치 즉, 상호주의적 접근 및 구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