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일부 정부지원 사업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신혼부부들이 오히려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회의에서 “최근 일부 정부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 지적이 있다”며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과 전세를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개인기준은 연소득 2200만원 이하인데 부부합산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여서 이 역시 4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기준도 높인다.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는 개인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다. 신혼부부는 두사람을 합쳐 7500만원이 기준이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앞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기준을 1인당 각 5000만원씩 합해서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사업은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 2자녀 가구는 80%) 이내 금액에 대해 최저 2.1% 금리로 2%대 대출을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이다. 이는 법 개정 없이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빠른 조치가 예상된다.

그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임금수준은 맞벌이 부부등이 감당하기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이미 거주중인 16만3000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 결혼 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가정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분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분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