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가 미국 정부에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관보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은 미국 정부에 작년 12월 발표한 FEOC(외국우려기업)에 대한 조건을 즉각적으로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규제를 한시적으로 미뤄달라 요청했다. 국내 배터리 3사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도 FEOC 규정 충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대차는 중국이 2022년 전세계 구형(spherical) 흑연의 100%, 합성 흑연의 69%를 정제·생산했다면서 "다른 국가들이 단기에 중국을 대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대차그룹은 한시적으로 원산지와 무관하게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명단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원산지 추적 자체가 불가능해 FEOC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배터리 소재 명단도 신속히 알려달라고 전했다.

또 최소허용기준(de minimis)을 도입해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광물 전체 가치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것은 FEOC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을 뜻한다.

사실상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모든 중국 기업을 공급망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기업이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전기차 기업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공급망을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8일 미국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정 핵심광물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FEOC 기준을 바로 적용하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냈다. SK온은 중국산 흑연을 대체할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최소 3∼4년이 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북미 수요를 전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FEOC 규정 적용을 2027년 1월로 2년 유예해달라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제조사가 원산지를 검증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