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당근책을 제시하곤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출산 당사자인 청년세대의 마음을 돌리기엔 부족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청년세대가 결혼과 출산, 심지어 연애까지 거부하는 배경에 희생을 거부하는 심리가 자리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를 해소하려면 보다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과 청년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저출산 문제에 진심인 尹정부, 환경 개선부터 직접 지원까지 전방위 대책 마련

지난 3월 윤석열정부의 첫 번째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종합 대책이 공개됐다. 대책은 △질 높은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제도 강화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부모급여 등 양육비 절감 △임신·난임·출산 지원 등 5대 과제로 정리됐다. 돌봄과 고용, 주거, 현금지원 등을 통해 복합적인 저출산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대책 내용은 기존의 정책을 개선하고 혜택을 강화하는 쪽에 집중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거 부문에선 △공공분양 특별공급(특공) 다자녀 유형 지원 요건 완화(3명➞2명) △신혼부부 대상의 주택자금 지원 소득 요건 기존 대비 1500만원 상향 △ 신혼부부 주택공급 물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일·육아 병행 환경 조성 부문에선 △유보통합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확대 △늘봄학교 단계적 확대 △실태조사, 근로감독 확대, 전담 신고센터 신설 등을 통해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유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등을 시행·검토하기로 했다.

양육비용 부담 경감 부문에선 △만 0~1세 아동 부모 대상 부모급여 지급 △자녀장려금(CTC)의 지급액·지급기준 개선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 세재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임신·난임·출산 지원 부문에선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완화 및 난임휴가 확대(3일➞6일)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 인하(5%➞0%) △소득수준 관계없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2세 미만 의료비 지원 등을 시행한다.

지난 6일엔 앞서 발표한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보통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80%(월 150만원 상한)다.

앞으로 정부는 해당 제도의 효과를 늘리기 위해 내년부턴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과 자녀 연령, 수령액 상한선이 모두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 노력에도 여전히 결혼·출산에 관심 없는 청년세대…“파격 수준의 대책 나와야”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과 청년세대 사이에선 노력만큼의 효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당사자인 청년세대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혜택 수준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결혼과 출산, 연애를 거부하는 원인 중 하나가 개인주의에서 비롯된 희생 거부 심리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희생하는 수준을 훌쩍 뛰어 넘는 파격적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 출산 기피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앞서 20·30세대 1600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인 53.9%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부정적 답변 중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절대 안 한다’ 등의 답변이 무려 53.9%에 달했다. 출산은 더욱 심각했다. 자녀출산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자의 80.9%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그 중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19.9%)라는 이유가 경제적 부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5명 중 1명은 개인의 삶 때문에 출산을 거부하는 셈이다.

대학생 김유진 씨(22·여)는 “나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 전부 단지 귀찮아서 연애를 하지 않을 때가 많다”며 “연애를 하면 내 개인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데 앞으로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쉽게 연애를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이나 출산은 더욱 그렇다”며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물론 다른 부분에서 얻는 게 있겠지만 아직까진 내려놓아야 하는 게 더욱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유승민 씨(35·남)는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결혼은 언제 할 것인지 물을 때가 있지만 솔직히 결혼 생각 자체가 없다”며 “당장 회사 다니고 취미 생활하고 하느라 연애 자체도 관심이 없는데 결혼이나 출산에 관심 가질 리가 있겠나”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사실 혼자 있는 지금의 삶이 너무 만족스러운데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당장 포기해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대단한 계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 인구문제 전문가는 “지금의 20·30세대는 1980~2000년대에 태어났는데 그들이 자란 환경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비해 훨씬 풍족한 편이었다”며 “대부분 큰 어려움 없이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치며 개인·합리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합리주의 성향의 특징 중 하나가 개인을 중심에 두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인데 출산·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을 설득하려면 개인이 희생한다고 느끼는 수준 보다 국가가 더욱 큰 보상을 해준다고 느끼게 하는 것 외엔 딱히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