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공개됐다. 규제를 없애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 등을 경제운용 4대 기조로 삼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자유시장경제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

러시아 침공과 중국 봉쇄령 등 여파로 고유가·고물가에 직면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부담 완화책도 내놨다. 유류세 30% 인하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그간 고강도 규제로 일관했던 부동산 세제도 개편한다. 단계적으로 대출규제도 정상화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이 그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뜯어 고치고, 법인세 낮추고…민간중심 경제운용 시동

윤 정부가 가장 먼저 강조한 건 규제혁파와 기업활력 제고다.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규제개혁 조치로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TF를 신설한다. 현장애로 해소부터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경제분야 핵심부문별 작업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규제혁신TF 작업반에는 기재부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확실한 성과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규제를 현장과 소통해 적극 발굴하고 해소하기로 했다.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내기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규제비용감축제를 통해 원인 투아웃 룰을 도입할 예정이다. 하나의 규제를 신설할 때 예상되는 규제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부처별 감축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해 자발적 규제 감축을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기업과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방안도 나왔다. 과제별 전담팀을 구성해 규제비용과 국제비교 등을 거쳐 종합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심층검토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다. 제도나 법령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한다는 의미에서 ‘규제 원샷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법인세도 낮추기로 했다. 국제 조세경쟁 등을 고려해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인하한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도 개선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높이고,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익금불산입(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한다.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법적 규제를 없애는 정책도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목된다. 그간 모호했던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확실하게 규정해 기업인의 우려를 덜고 재해예방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와 사익편취 행위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심사지침도 개정된다.

대내외 리스크·물가 상승 등 당면과제 해소 정조준, 물가안정·세부담 추진

당장 국민들이 직면한 고유가·고물가 등 인플레이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민생안정 대책도 내놨다.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원가 절감과 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먼저 유류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기존 8월 1일까지 였던 유류세 30% 인하 기간을 12월31일로 연장한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한 바 있다. 역대 가장 큰 인하 폭이다. 발전연료인 LNG 할당관세 적용기한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LNG·유연탄 개소세율도 한시적으로 15% 인하한다.

핵심 생계비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햔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읍·면 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24년 말로 연장된다. 대학생 거주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의 협약 체결 기한도 2024년 말까지 늘렸다.

통신비 절감 일환으로 어르신·청년 특성에 맞는 5G요금제 등 출시를 유도한다. 데이터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노년층 5G 요금제를 출시하고, 청년층엔 데이터 혜택을 강화한 맞춤형 요금제를 출시하는 식이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구입시 주어지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연장한다. 2024년까지 하이브리드는 최대 143만원, 전기차는 최대 429만원, 수소차는 최대 572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해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주거안정 일환으로 세제 개편도 시행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없애 매물출회 및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양도세 비과세와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키웠던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실수요자들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한다.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이나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기존 4억원이던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늘린다. 상환 기간 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도 개선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다만 규제개혁과 세부담 완화 등이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교수(연세대 경제학과)는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는 필요한 정책이 맞다”면서도 “세율을 내리기만 하면 안되고 재정지출 구조조정도 함께 병행하는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