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져가며 노동계에 힘이 쏠릴 전망이다. 특히 야당에서 밀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등 민감한 사안들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제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기준(전국 개표율 97.46%) 전국 254곳의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1석,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차지했다. 46석이 걸린 비례대표는 같은 시간 비례대표 개표율 75.4% 기준으로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석을 확보했고 조국혁신당도 7석을 차지했다.

180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입법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법안을 신속하게 강행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실행할 수 있고 반대 측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 이후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할 수 있는 제도로 의원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도 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뒤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다.

가뜩이나 힘든데 노란봉투·중대재해법까지…불확실성 덮친 산업현장

거대 야당 출현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경재계에 예민한 법안들이 힘을 받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계가 가장 경계하는 법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43.3%나 차지한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범위가 확장된다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식당과 카페 등 자영업자들까지 적용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체수의 99%와 고용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총선 당일 촉구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의 문제는 자칫 파업 만능주의를 확산시켜 노사관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하면 파업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질 것이다”며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연대임금제 논란…국감 앞 두고 입 닫은 정재계

이번 총선에서 비례 12석을 차지한 조국혁신당의 ‘사회연대임금제’도 경제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연대임금제는 대기업 임금 인상을 억제해 중소기업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정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고 공약을 밝혔다.

해당 공약에 대해 경영계뿐만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쓴 말이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임금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사상이다”며 “만약 대기업 임금을 정부가 제안시키고 그만큼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싶겠냐”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또한 “노동자 임금격차를 좁히는데 왜 대기업 노동자가 손실을 입고 혜택은 기업이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지불 능력이 없는 중소영세 기업에 책임을 넘기고 대기업은 면죄부에 인센티브까지 주자는 생각이 어딜 봐서 사회연대인가”라고 논평을 통해 질타한 바 있다.

경제계는 이번 22대 총선 결과로 변화할 수 노사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움과 동시에 말을 아끼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야권이 의회를 장악한 만큼 노사갈등이 우려된다”며 “다만 10월 국감 또한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인 만큼 신중한 분위기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총선 결과에 대해 "22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관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 또한 “여야 화합의 협치로 우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역 강국 도약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대 국회에선 대·중소기업·금융권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