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층 대상 빚 부담 경감·해소 정책이 논란의 위에 올랐다.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접근으로 오히려 역차별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과거엔 청년부채 문제의 원인이 열악한 경제사정 등에 따른 학자금·생활비 부담 때문이었다면 최근엔 빚투(빚내서 투자)·과소비 등으로 빚을 지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빚투·과소비 등의 이유로 빚을 진 청년의 부채 부담까지 줄여주는 것은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빚도 갚아가는 보통의 청년들에 허탈감을 안기는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빚에 대한 책임감 결여, 무분별한 한탕주의 조장, 노력의 가치 추락 등 다양한 부작용도 언급됐다.

부동산·주식·가상화폐 폭등 시기 맞춰 급등한 청년부채, 결국 주된 원인은 ‘빚투’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30대 이하) 부채는 코로나19 펜데믹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5% 이하를 밑돌던 청년층의 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펜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두 자릿수로 껑충 뛰었다. 한창 높았을 때는 무려 15%를 넘어서기도 했다.

청년층의 급격한 부채 상승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부동산·주식·코인 등 투자 자산의 가치 상승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빚을 내 투자하는 행위 이른바 ‘빚투’가 성행하면서 청년층의 부채 규모가 급격하게 커진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만 해도 청년층의 평균 순자산과 부채 총합은 3억18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3억56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빚을 내 자산을 늘린 청년층이 늘었다는 의미다.

청년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부담에 허덕이는 청년이 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투자 자산의 가치가 줄줄이 하락하면서 자산을 매각해 빚을 갚을 수도 없는 처지가 됐다. 결국 무리하게 빚을 늘린 청년들의 선택은 ‘파산’ 이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20대는 상반기 기준 2018년 2273명, 2019년 2325명, 2020년 3850명, 2021년 4019명, 2022년 3509명, 지난해 4654명 등이었다. 청년층의 1인당 평균 감면 채무액도 2018년 상반기 530만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880만원으로 약 67% 가량 증가했다. 감면 채무액이 커졌다는 늘었다는 것은 빚 규모가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개인워크아웃은 과중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빚(이자)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워크아웃이 확정되면 채권 추심이 중단되고 일정 부분 빚 탕감을 받을 수 있지만 신용이 하락해 정상적인 금융서비스 이용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상환 기간 조정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원금 상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신용불량자 신세로 장기간에 걸쳐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빚 탕감에 신용사면까지 시켜주는 청년부채 대책 두고 “역차별” “빚투조장” 비난 봇물

청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관련 대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기존 신속채무조정 제도에서 혜택을 늘린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제도를 시행했다. 기존의 신속채무조정은 상환기간 연장,·유예만 가능했던 반면 청년특례 제도는 이자율 감면까지 제공도록 했다. 해당 제도는 최초 등장 당시 역차별 논란을 낳으며 ‘빚투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청년층의 빚 탕감 정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특히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관련 정책 발굴에 더욱 매진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290만명 중 오는 5월까지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신용정보원·금융회사·개인신용평가사(CB) 등의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 추진 계획을 밝혔다.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이번 신용사면 발표를 계기로 정부의 청년부채 문제 해결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앞서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학자금·생활비에 국한됐던 과거와 달리 단순 돈벌이 목적의 대출 행위가 빈번해지는 등 청년부채 문제의 원인이 다양해졌음에도 여전히 선심성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인 고수미 씨(31·여)는 “청년부채와 관련된 정부 대책이 점차 포퓰리즘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에 빚 때문에 허덕이는 청년들 중 상당수는 빚투 실패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신용사면까지 해주면 정작 정부가 빚투를 조장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직장인 김유성 씨(29·남)는 “코로나19 시기 코인이나 주식, 집값이 다 오를 때 주변에서 너도 나도 빚투에 뛰어드는 것을 봤다”며 “그 중에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는데 실패까지 덮어 준다면 결국 빚투를 안 한 사람만 바보된 것 아니냐”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부채를 지게 된 원인을 따져 학자금이나 생활비로 인한 고충은 해결해주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호하게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청년부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긴 하지만 철저한 원인 분석 등 세밀한 접근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경인여대(경영학과) 교수는 “청년부채 문제가 청년세대의 미래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무분별하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자칫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을해서 돈을 모으고 빚을 갚아나가는 청년들이 손해 본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