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비(非)아파트 소유자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친아파트 부동산 정책과 비아파트 소외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비아파트총연맹(연맹)은 7일 종로구에서 ‘비아파트 주거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전국오피스텔협의회, 전국임대인연합회 등이 모여 결성된 연맹은 이날 비아파트와 관련한 부동산 규제 해소를 촉구했다. 

연맹은 간담회를 통해 ▲전세보증보험 제도의 보완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다양한 옵션 마련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급 유도 정책 ▲임대보증 상한제도 개선 ▲오피스텔 과세체계 개선 ▲생활숙박시설 불법화를 막기 위한 대책 강구 등을 요구했다.

또 현재 비아파트 주거 시장의 비정상화는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부의 실패’로 규정했다. 연맹은 정부의 실패 원인으로 ▲갑작스러운 정책 ▲일관성 없는 정책운용 ▲탁상행적적 입안 ▲기존 정책 간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음 ▲시대역행적인 반시장적 개입과 억지 행정 등을 꼽았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먼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임차인들을 위로하며 우리 대다수의 임대인들은 성실하게 의무를 다 할 것이다”며 “현재 비아파트 주거시장은 아사 직전으로 실질적인 완화 정책이 있어야만 시장의 생존이 가능한 지경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정책은 앞둔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정치적인 이유로 재고시장에 대한 완화책은 모두 제외가 됐다"고 주장했다.

전국임대인연합회는 정부가 올해 5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기준을 공시가의 150%에서 126% 이하로 낮춘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세사기와 부동산 시장의 여건 악화로 보증상한의 축소는 이해할 수 있으나 150%에서 126%의 급격한 규제는 임대시장의 혼란을 넘어 자칫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인 김가람(45·가명) 씨는 “전세사기 여파로 인해 어느 정도 조율은 이해하겠지만 최근 정부의 행보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며 “이번 정부는 언제나 부동산 연착륙을 강조해 왔는데 지금 정책이 과연 연착륙인지 급강하인지 되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세는 대한민국의 주거 사다리로 이것이 무너진다면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들 또한 고통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 오피스텔 협의회는 과세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4.6% 취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청약 시장에서는 주택수 포함 종합부동산세 합산 등 이율배반적 과세체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피스텔 과세체계는 주택과 비주택의 단점만 지니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전국오피스텔협의회 관계자는 “오피스텔 법적인 지위가 모호해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제외됐고, 조세부담으로 유입경로는 물론이고 유출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며 “1~2인 가구 및 청년 가구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온 오피스텔 시장은 불황에서 나아가 공급조차 없는 시장으로 변해 버렸다”고 밝혔다.

전국 레지던스 연합회는 최근 생활숙박시설 주거 불법화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9월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생숙에 대해 “생숙은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원칙이다”며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으며 계도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늘렸다. 또 생숙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도 추가연장 없이 지난달 14일부로 종료됐다.

레지던스 연합회는 “자연스러운 문화적 변화로 탄생한 생활숙박시설은 국토부에서도 인정했던 신주거개념인데 이를 공급량이 많다는 이유로 단순하게 금지시켜 버린 것은 매우 단순하고 무식한 규제 방법이다”며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법적 제도적 규제와 무관한 시장 흐름인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고 시장에 대한 개입이다”고 비판했다.

최근 전세사기, 건설 경기 악화,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급증 등의 영향으로 비아파트 시장은 한파를 겪고 있다. 연맹은 올해 초부터 정부에 어려움과 고충을 알려왔지만 미온적 태도에 연합을 결성했다고 설립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이어진다면 내년 총선까지 연합 활동을 이어갈 거라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하는 ‘법과 원칙’이 국민을 향한 ‘법과 원칙’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민을 지키는 법과 원칙임을 보여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