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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추락, 또 깔림…반복되는 중대재해, 처벌 세져도 ‘예방망’은 허술
‘디지털 현금’ 시대 성큼…美는 제도화, 韓은 규제 공백
‘국가사업’ 딱지 붙이면 예타 패스?…혈세 수십조 깜깜이 투입 우려
땜질처방 그친 국민연금 개혁…1458兆 노후자금 ‘운용’은 제자리
‘N% 성과급 금지’ 외쳤지만…‘노동쟁의 시행지침’ 곳곳 구멍 숭숭
야구표 웃돈은 불법인데 불꽃축제 표는 괜찮다?…암표 규제 사각지대
‘中企천국’ 싱가포르의 비결…정부는 지원, 기업은 투자, 청년은 취업
코인 세금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상자산 과세 곳곳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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