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미래 세대의 경제·사회적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소득보다 높아질 경우 청년들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금부터라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기준 지역별 출생등록은 총 23만503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남자는 12만419명, 여자는 11만4620명이다. 2021년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은 총 26만3127명, 2022년은 총 25만4628명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지난해 출생등록은 각각 11%, 8% 감소했다.

출생등록은 지난해 6월 2만명 아래로 떨어진 후 2만명대를 회복하지 못하다가 9월에는 처음으로 1만7천명대에 진입했다. 이어 12월에는 1만6996명까지 감소해 처음으로 1만6000명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시대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2050~2060년대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만큼 지금부터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줄어든 인구에 취업 걱정 사라지는 미래세대…“혜택과 부담 커질 것”

현재 태어난 아이들은 미래에 가장 많은 혜택과 동시에 부담을 짊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떤 세대보다 풍요로울 거라고 전망했다.

장 연구위원은 “아이 수가 줄어드니까 1명의 아이에게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자원도 더 많아지고 그게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연결된다”며 “인구가 감소해서 노동인구가 부족해지면 결국은 남아 있는 사람들,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임금이 상승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역사적으로도 인구가 감소하면 취업률과 임금은 상승한다. 14세기 흑사병 이후 유럽 농노들의 임금이 모두 오른 바 있다. 기술의 발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상용화가 시작된 시점 국가 생산력은 인구가 아닌 기술이 좌우한다는 해석이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미래 세대의 생산과 소비는 결국 기술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며 "함부로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생산면에 있어서는 진보된 기술력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부양부담 크면 이탈 가능성 농후…“국민연금부터 건강보험료 등 손봐야”

역피라미드 인구로 인한 미래 청년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은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아무리 취업이 쉽고 소득이 높다해도 부양해야 할 노인이 많아지면 무용지물이라는 이유에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올해 3657만명(전체 인구 중 70.7%)이지만, 2058년에는 2155만명(49.7%)으로 감소한다. 35년 뒤면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는 인구가 전체의 절반 밑으로 떨어진다. 부양해야할 노인은 많은데 이를 부양할 청년층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생산인구가 감소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사회체계가 무너질 거라고 전망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50년 국민 1인당 추가 부담 건강보험료는 95만원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2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건강보험 추가 부담액은 201만원까지 늘어날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성용 강남대 교수는 “생산연령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더 많아지면 사회를 유지하는 제도들이 붕괴한다”며 “대표적인 게 연금이다.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소진될 것이다”고 밝혔다.

미래 청년 세대는 사회 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막대한 희생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부양의 부담이 소득보다 높을 경우 청년들의 이탈할 가능성도 크다. 만약 미래 생산인구 이탈 현상이 발생한다면 국가 존속 자체가 위기를 맞게 된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인구 구조에 맞는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각종 세금이나 고정비 지출이 더 크다면 고소득은 소용없다”며 “지출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면 청년들이 이민 가는 등 이탈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으로 위험한 국가에서 이탈까지 일어난다면 정말 큰일이기에 그전에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제껏 우리는 인구 성장을 전제로 사회 제도와 정책을 설계했다”며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해 사회 전반의 정책 틀을 다시 짜야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