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만 4400억 ‘아도페이 사태’…검찰, 최고형 15년 구형
피해액만 4400억 ‘아도페이 사태’…검찰, 최고형 15년 구형

[지금 대한민국<581>]-아도 인터네셔널 대표 공판 피해액만 4400억 ‘아도페이 사태’…검찰, 최고형 15년 구형

검찰 “반성 안하고 책임경감만 노리며 피해복구 의지 없어”

르데스크 | 입력 2024.06.14 14:40
ⓒ르데스크

검찰이 4400억원에 달하는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중인 아도인터네셔널 대표 이 모씨에 대해 15년을 구형했다. 정상적인 사업을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마지막까지 속인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씨의 최종 공판을 진행했다. 이 씨는 그동안 혐의를 모두 인정해 왔지만 지난 공판에서 돌연 태도를 바꿔 증거 동의 내용을 번복하고 혐의를 부정했다.


앞서 이 씨는 3만3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360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4400억원에 달하는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 행위는 법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다.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이날 재판에는 아도인터네셔널 계열사 사장들과 최고 모집책 등이 증인으로 섰다. 이 대표가 해당 사태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유사수신 체제를 기획했는지가 골자다. 이 씨는 지난 재판에서 “사업을 조직한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다”며 “그런데 공소장에는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한 것처럼 돼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최고모집책 조 모씨와 아도종합건설 대표 박 모씨는 이 씨가 해당 사태를 주도했다고 증언했다. 조 씨는 “결정과정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씨에게 대부분 계획을 전달 받았다”며 “전국 설명회도 이 씨의 아이디어였고 대표로서 모든 결정권을 가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검찰은 이 씨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유사수신 행위 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최종 공판 후 이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한국사기예방국민회 회원들. ⓒ르데스크

 

검찰 측은 “피의자(이 씨)는 수익 지급을 못할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피해자들은 처참한 삶을 살고 있고 일부는 삶을 끝낸 피해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반성은 안하고 책임경감만 노리며 투자금은 사치를 위해 소비하는 등 피해복구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유사수신 행위 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씨는 “피해자분들과 피해를 보신 분들께 죄송하다”며 “나의 어리숙함과 거짓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을 인정하고 참회와 반성으로 우울한 일상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전혀 없었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최고형 구형에 피해자들은 재판장에서 눈물을 흘렸다. 해당 재판에 참가한 한 피해자는 “아도로 인해 남편과 이혼 직전까지 몰려있고 내 삶은 완전히 망가졌다”며 “유사수신 행위 최고형이 고작 15년인 것이 너무나 한탄스러울 뿐이다”고 울먹였다.


김주연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는 “피해자들은 암치료비, 노후자금, 학자금, 자녀 결혼자금 등을 잃고 생지옥 같은 삶은 살아가고 있다”며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며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식당과 공사판을 전전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우리 돈으로 초호화 저택에서 비싼 차를 타고 유흥을 즐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부디 검찰 구형 그대로 15년 중 단 하루도 깍지 말고 그대로 판결해 우리 사회에서 사기를 뿌리 뽑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최종 판결은 다음달 9일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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