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여야 간 명분 찾기 설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1인 독재 정당이라며 비판했고 야당은 여당 반칙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제 개편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5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발표하면서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꿨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함으로써 결국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이러한 민주당 측 발언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변명 중에서 가장 기가 막힌 내용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 노력이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는 것이다”며 “지금까지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마음먹은 법안을 한 번도 통과시키지 못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장은 제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든 것부터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당시 총선에선 국민의힘에 맞춰 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국민의힘 주장은 164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방송3법‧양곡법‧특검법 등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각종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위성정당 금지법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해 민주당 지적은 의미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다”며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 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나마 불가피하게, 여당의 이 반칙·탈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준연동제의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일부라도 비례 의석을 소수 정당 또는 시민사회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또다시 위성정당 창당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다”며 “민주당은 병립형·준연동형·권역별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며 어떤 선거제가 자기들에게 유리할 것인지 계속 주판알만 튕겨왔다”고 밝혔다. 이어 “자매정당을 창당하기로 한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갈등이 이뤄지는 사이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미래(가칭)’을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해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 민주당은 통합형 비례정당인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당론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준연동형인지, 병립형인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이 팽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뜻대로 일사천리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선택이 곧 ‘법’이 되는 민주당의 모습은 공당이 아닌 사실상 1인 독재 정당과 무엇이 다르냐”며 “그럴싸한 말로 포장해봤자 그 실상은 소수당과 범야권 세력이 노골적으로 손잡고 야합하겠다는 ‘꼼수’ 딱 그 정도다”고 비판했다.

국회 관계자는 “준연동형 비례제가 갖는 대표적인 문제는 위성정당이다”며 “위성정당을 유발하는 제도가 위헌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문제가 반복되면 위헌 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아직은 불완전한 제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