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제21대 국회는 여야 정쟁이 잦아 국민들 정치적 피로감이 쌓인 상황이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제3지대 신당도 등장하면서 다양한 국면을 맞아 유권자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다. 유권자들은 올해 총선에서 상식적인 정치를 할 후보가 출마하길 바라며 공약으로는 실질적인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총선 다가오며 속속 출마 선언하는 예비후보들…각종 공약 ‘방출’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올해 총선을 앞두고 정당 및 예비후보들은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1000만 노인 시대에 달하는 점에 주목해 ‘어르신 표심’을 공략하고자 노인단체를 만나면서 생활 밀착형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은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우기도 했다. 최근 여야는 같은 날 ‘저출산’ 정책을 동시에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총선이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오자 너도나도 공약을 내놓는 상황이다.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들도 자신만의 ‘공약’을 내세우는 시기다. 구미을에 출마하는 강명구 예비후보는 구미를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지역 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다른 예비후보들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거나 의료혁신, 부동산 재개발 등도 내세운다. 대구 북구갑에 출마한 전광삼 예비후보는 생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이색 공약을 내놓기도 할 정도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정치인들도 고심이 깊다. 이색 공약을 내세우면 주목을 받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수록 표심을 잃을 가능성도 크기에 쉽게 내놓을 수 없다. 여러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1억원 결혼 수당’, ‘국회의원 정수 감축’, ‘토요 휴무제’, ‘노인 수당’, ‘국민 배당금’, ‘연애 수당’, ‘재산 비례 벌금형’ 등 당시에는 파격적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최근 청년 및 중장년‧노인 세대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우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촘촘하게 설계된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반응이다. 단순하게 돈을 지급해주기 보다 구조적인 설계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 공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는 이유에서다.
직장인 박소영(32‧여) 씨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월 10만원씩 주는 혜택 등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이러한 선심성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육아 환경을 구축하고 인프라를 개선해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 해야지 돈이 만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새는 맞벌이로 돈을 벌지 않으면 아이 키우기에 버겁기 때문에 주69시간제처럼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오히려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없애고 돈 버는 기계 마냥 일만 하면 아이를 키울 마음이 생기겠냐”고 비꼬았다.
인하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김현우(24‧가명) 씨는 “대학생은 돈 한 푼이 소중하다”며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혜택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뿐 아니라 인천에서도 이러한 기본소득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며 “부작용이 따르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하는 등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만들면 좋은 공약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한승태(34) 씨는 “직장인에게도 점심 제공을 의무화하는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구내식당도 운영하고 점심값을 제공하는 경우가 다반사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처럼 자본이 부족한 회사는 점심을 스스로 해결해야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 점심값으로 나가는 돈도 비중이 꽤 크다”며 “저녁은 주로 집에서 먹으면서 아끼고 있지만, 점심에 도시락을 싸고 다니기엔 육체적 피로감으로 인해 매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학생 아침을 지원해주듯 직장인도 지원해주는 공약이 나오면 바로 한 표를 던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에 거주 중인 주부 이영애(63‧여‧가명) 씨는 “최근 이준석이 내세운 노인 무임승차 폐지는 주변에서도 그렇고 나쁘지 않다는 평이 나온다”며 “지방에 살면 대중교통보다는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통비만 조금 지원해줘도 괜찮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보다는 청년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인들에게는 쉼터나 임플란트 비용 지원 등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한 수도권 예비후보는 “지역 주민들 목소리를 담아 공약으로 내세우고 싶지만, 모든 목소리를 담을 수 없다”며 “선거 특성상 많은 사람이 원하는 공통된 것들 위주로 담다 보니 차별화된 공약이 나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며 의정활동을 통해 공약을 실천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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