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앞 모인 아도페이 피해자들 “금융사기 처벌 강화하라”
국회앞 모인 아도페이 피해자들 “금융사기 처벌 강화하라”

“금융사기 피해자 가정파탄·신용불량 등 삶 망가져…사기꾼은 호의호식” 국회앞 모인 아도페이 피해자들 “금융사기 처벌 강화하라”

강준현 원내부대표 “피해자 아픔 알고 있어…할 수 있는 일 하겠다”

르데스크 | 입력 2023.11.10 13:31


▲ 아도 피해자들이 수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아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해자들. ⓒ르데스크

  

아도페이 사태의 피해자들이 금융사기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아도법’ 제정을 외쳤다. 국내 금융사기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해 똑같은 일이 되풀이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아도페이 피해자 본부에 따르면 아도페이 사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는 4만명에 달하며 피해액은 약 5000억원에 달한다. 당초 아도페이 측은 국내에서 반품된 물품을 동남아시아에 판매하는 사업이라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이들은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닌 투자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폰지사기를 벌였다는 지적이다.

 

아도 인터내셔널 대표 및 일부 관계자 4명이 유사수신행위 혐의 및 사기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다만 피해자들은 대다수의 핵심 인물들은 처벌받지 않고 있어 수사 강화를 외치고 있다.

 

아도페이 피해자들은 9일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아도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아도 피해자 단체 관계자는 “현재 대한민국은 처벌이 너무 약해 사기꾼의 나라가 돼버렸다”며 “다단계, 전세, 코인 등 종류만 바뀔 뿐 사기꾼들은 계속해서 서민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하루빨리 아도법을 제정하고 사기꾼들을 중형에 처하는 본보기를 보여야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도법은 ▲사기 주동자와 협력자들을 모두 무기징역 ▲범죄가 확정되면 전 재산 국고 환수 ▲수사관 및 검사 실적평가는 피해자들 합의를 이루는 것에 초점 ▲피의자의 주변 관계자(가족, 친구 등)까지 수사 범위 확대 등 수사 및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정치권에서도 민생을 어렵게하는 금융사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진은 아도 집회에서 발언하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르데스크

  

한 피해자는 “대한민국 사기를 없애려 이것조차 약하다 생각한다. 무기 징역은 물론이고 사기 친 돈의 몇 배를 보상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리고 주변 공범들까지 뿌리뽑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우리는 가정파탄에 신용불량자, 학업 및 결혼 포기 등 삶이 그야말로 망가지고 있는데 사기꾼과 그 가족들은 호의호식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대한민국이 더 망가지기 전에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날 집회 현장을 방문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우리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 및 지도부와도 상의를 해서 고통을 덜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겠다. 힘들 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도 피해자 단체 관계자는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금융사기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만큼 아도법이 제정돼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며 “아도를 시작으로 KOK, MBI 등 해결하지 못한 금융 사기들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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