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정책으로 최근 지역에서 사회·환경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통한 공정전환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탄소 산업이 많은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균형 발전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민관협력을 넘어서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많은 성공사례를 가진 콜렉티브 임팩트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의 민간종합 경제연구기관 SGI는 25일 ‘지역경제의 공정전환과 콜렉티브 임팩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SGI는 ‘탄소중립’으로 일컬어지는 에너지정책 전환 과정에 특히 고탄소 산업, 화력발전소 등이 많은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간 양극화 심화, 불균형 발전 등이 빨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탄소배출업종 8.4%…"피해 불가피"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전체 산업 중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등 탄소다배출 업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였다. 이는 독일 4.6%, 일본 5.8%, EU 5.0%, 미국 3.7%보다 높은 비중이다. 대한상의는 이들 산업의 고용이 경기(23.8%)를 제외하면 경북(11.2%), 충남(9.1%), 충북(7.1%), 전남(6.5%) 등 지방도시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장 내 보일러를 교체하는 일부터 기존 생산설비 전체를 변화해야만 하는데 이럴 경우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인 내연기관차 분야는 우려가 더 깊다. 2020년 정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내연기관차 부품업체는 2800여 개에 달하며 근로자도 25만 명이 넘는다. 이는 전체 자동차 부품업체의 31.4%에 달하는 수치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산업‧지역‧노동자에게 불가피하게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콜렉티브 임팩트 통한 공정전환 필요"

보고서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정전환은 산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이 없도록 취약업종을 지원하고 각 지역사회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 전략도 기존 민관협력의 차원을 넘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보고서는 민간부문이 적극 참여하고 문제해결에 성과측정체계를 강조하는 ‘콜렉티브 임팩트’를 강조했다.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특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자들에게 성과측정체계를 공유하고 그 효과성 여부를 논의해 함께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점이다. 특히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지, 그리고 개별 기관의 성과가 아닌 실제 활동에서 이뤄진 성과를 측정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콜렉티브 임팩트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어서 기존 거버넌스와 민관협력 같은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정확한 사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고서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실제 이뤄진 콜렉티브 임팩트 사업을 소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본 파나소닉 공장을 스마트타운으로 탈바꿈한 일이다. 가전업의 불황으로 경영위기에 놓은 파나소닉은 공장 3만8000㎡ 부지를 헐어내고 10개 기업으로 구성된 츠나시마SST위원회를 구성해 스마트타운 사업(SST)을 추진했다. 이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츠나시마 SST는 지역의 상인이나 자산가, 전문가, 행정조직 등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구성해 지역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협업시스템을 만들었다. 또한 인공지능으로 환경과 보행자를 분석해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쇼핑몰, 수소차 충전소, 애플 연구시설 등이 설립됐다. 그 결과 기업은 부동산 개발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했으며, 지자체는 스마트 기반시설의 확대로 지역상권이 살아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국내 성공사례로는 방직산업의 사양화로 도시가 쇠락하자, 기업·지자체·시민사회 등이 힘을 모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광주 서구의 ‘청춘발산마을’의 경우가 있다.  2015년 2월부터 현대차그룹과 광주시, 광주 서구청, 사회적기업인 ‘공공미술프리즘’등이 협업해 마을 전체 도색 및 디자인 작업, 폐가에 대한 청년기업 입주 지원 사업 등 추진했다. 도시재생사업 이후 포털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마을이 널리 알려지면서 월평균 방문객이 사업 전과 비교해 40여배 늘었으며, 주택 공실률은 30% 감소했다.

SGI는 최근“에너지정책 전환의 성공적인 안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으로 공정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SGI는 콜렉티브 임팩트가 국내에 정상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역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지역 구성원의 협력과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한 ‘공공주도 민간참여형’, 지역사회 역량이 우수한 곳은 ‘민간주도 공공지원형’ 협력체계 모델 등으로 사업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보조금, 인센티브, 금융지원과 세금 감면, 규제개선 등의 정책도 제언했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예상되는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공정전환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기준이다”며 “협력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권력과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협력을 통해 각 참여자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