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전세사기, 수도권 출퇴근 혼잡 등을 완화코자 협력한다. 최근 집값 하락 등으로 깡통전세, 역전세 등의 우려와 혼잡한 김포골드라인 등 시민 불만이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 교통, 도시 등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사안별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 협력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지난달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정례 운영하기로 하고 그간 실무협의를 지속해온 바 있다.

양 기관은 전세사기 예방 등 투명한 부동산 시정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부정거래를 사전에 색출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함께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출퇴근 혼잡완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인다. 26일 개통된 김포신도시부터 김포공항역까지 버스전용차로를 통해 출근길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버스 증차를 통해 추가적인 수송력도 확보한다. 

김포골드라인 외에도 서울과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도로 및 이와 연결된 서울시 내 간선도로와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의 혼잡을 완화하는 데에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향후에도 고위급 협력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다양한 민생현안과 정책과제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으로, 향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등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복잡한 현안도 협력을 통해 풀어낼 수 있다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며 “향후 GTX 적기 개통 등 주요과제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