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상승과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 민생경제 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 및 피해예방에 나섰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그간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경찰청)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실적(금융감독원) 등을 점검하고, 신종 수법을 동원해 진화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단속과 피해지원 강화 등이 논의됐다.

그간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는 전년 대비 16% 늘었다. 같은 기간 범죄수익 보전금액 역시 66% 증가했다. 특히, 최근 온라인 수단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신‧변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수사 역량을 결집해 범인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악질적‧조직적 불법사금융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는 한편, 신·변종 유형은 불법사금융 실무협의체를 통해 관련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간 공유해 최대한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는 지난해 약 6만여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해,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495건의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불법채권추심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4510건)를,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상품(1892건)을 안내해 자활을 유도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수법에 대응해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10.31)을 운영하고, 신고‧제보를 통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동시에 서민과 취약계층 스스로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접점 및 불법사금융 주요 유통 경로 등에 불법사금융 대응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정보가 원활히 제공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협력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나날이 진화하는 신종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및 신고․구제방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자료를 제작해 온라인(유튜브, 블로그 등) 및 오프라인(지하철, KTX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파하기로 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전세사기, 주가조작 등 경제․금융 관련 민생범죄가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