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발(發)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검찰은 기존에 알려진 9400만원 외에 더 많은 돈봉투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살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 중이지만 “정치권의 민낯을 봤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유권자들 사이에서 높아진다.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는 정경유착과 이에 따른 금권선거 사건은 비단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이 처음은 아니다. 2002년 대선에서의 일명 ‘차떼기 사건’ 이전에 1997년 대선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 전신)‧자유민주연합도 금권선거에 적극적이었다는 주장이 정계 원로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유권자 투표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금권선거 횡행 근절을 위해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차떼기’ 이전의 ‘차떼기’ 있었다”
지난 2009년 강창희 전 의원은 자신의 자전적 에세이집 ‘열정의 시대’에서 1997년 대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회의‧자민련에서 ‘차떼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이었던 그는 1997년 대선 과정에서 자민련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다. 2001년에는 자민련에 대한 새천년민주당(국민회의 후신)의 ‘의원 꿔주기’에 반발하다가 자민련에서 제명돼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으로 당적을 옮긴 바 있다.
강 전 의원은 에세이에서 “대선에서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 든다는 건 익히 아는 사실”이라며 “2002년 대선 후 한나라당이 소위 차떼기로 수백억원의 부정한 돈을 기업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차떼기는 이미 그 전부터 있었다. 이제는 10년 이상 지난 일이어서 기록으로 남겨도 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강 전 의원은 ‘원조 차떼기’로 1997년 대선을 꼽았다. 그는 “자민련 측 선대본부장으로서 내가 지원유세 비용 등으로 국민회의로부터 받은 돈은 총 80억원 정도였다. 놀랍게도 그 돈은 모두 현금이었다”며 “그만한 현금을 받으려면 차떼기 외엔 방법이 없었다. 내가 국민회의 측 사람과 만나 차 트렁크에 넣어 실어오곤 했다”고 주장했다.
‘차떼기’는 대낮에도 이뤄졌다고 한다. 강 전 의원은 “하루는 국민회의 측 모 인사가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해서 대낮에 그 집에다 차를 대고 (불법 정치자금을) 실어왔다”며 “여러 개의 더플백에 현금 10억원을 넣어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주는데 차가 거의 주저앉을 정도로 무게가 나갔다”고 했다.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횡령’ 정황도 발견했다고 한다. 강 전 의원은 “특이한 건 국민회의 측이 준 돈이 모두 1만원권 지폐였는데 전부 헌 돈이었다는 점”이라며 “은행 띠지가 아닌 고무줄로 묶여 있었는데 현금다발을 당 계좌에 입금시키기 위해 은행으로 가져가 기계로 세어보니 다 한두 장 씩 모자랐다. 누군가 고무줄로 묶으면서 슬쩍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그 와중에도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강 전 의원은 자금을 마련해준 ‘스폰서’가 누군지는 함구했다. 그는 당시 언론에 “(돈을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는 말할 수 없다”며 입을 다물었다. 1997년 당시 김대중 후보 특보였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불법한 일이 있었다면 당시 얘기해야지 왜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나. 국민회의에선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 측의 엇갈리는 입장에 ‘80억원 차떼기’ 의혹 진위여부는 불분명했다. 그러나 청렴‧정의 등을 앞세우는 소위 ‘진보’ 진영에서도 금권선거가 암암리에 횡행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강 전 의원 주장은 큰 파장을 불러왔다.
보수정당 ‘차떼기’ 비난하던 민주당계도 ‘돈다발’
민주당계 정당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는 공교롭게도 2002년 대선에서의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과 함께 사실로 드러났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으로 끝난 2002년 대선 1년 뒤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불법자금이 유통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한나라당 법률고문이었던 서정우 변호사가 서울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한 대기업으로부터 현금 150억원이 실린 트럭을 통째로 건네받아 직접 운전해 서울로 올라온 흔적을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기존에 알려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수법은 1만원짜리 현금이 꽉 들어찬 ‘사과박스’를 건네받는 것이었다. 트럭채로 인수받아 현금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수법에 전국은 발칵 뒤집어졌다. 한 일반 트럭운전사가 자신의 차량에 ‘250억 한나라당 정치자금 긴급수송’이라 쓰고 운전하는 모습이 촬영돼 온라인에 확산되는 등 한나라당은 전국적 망신을 톡톡히 겪었다.
한나라당이 받은 대선자금은 8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나라당은 감정가 622억원 상당의 충남 천안연수원을 국고에 헌납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위기를 겪었다. 한나라당은 텅텅 빈 계좌에 더해 추락할 대로 추락한 위신 제고를 위해 박근혜 당시 대표 주도로 ‘천막당사’까지 감행했다. 한나라당은 극적으로 국민 신임을 회복해 2007년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런데 검찰수사 결과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새천년민주당도 2002년 대선 과정에서 113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 이 중 절반가량인 68억원은 안희정 전 의원 손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전 의원 등은 줄줄이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졌으며 민주당은 ‘뭐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이 받은 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만 나와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역풍을 맞았다.
슈퍼팩 등 선거자금 기부총액 폐지한 美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가 건국 당시부터 롤모델로 삼았던 미국에서는 금권선거 논란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유는 정경유착을 엄격히 다스리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정계에 대한 재계 로비가 거의 ‘합법’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2016년 미 연방대법원은 공직선거후보자나 정당, 후보 외곽 지원조직인 슈퍼정치행동위원회(슈퍼팩) 등에 대한 선거자금 기부총액 제한마저 폐지해버렸다.
연방대법은 정치후원금 총액을 2년간 12만3200달러(약 1억6500만원)로 제한한 연방 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또 다수 후보들에 대한 기부금 총액을 4만8600달러(약 6500만원)로, 정당‧슈퍼팩에 대한 총액을 7만4600달러(약 1억원)로 각각 제한한 조항도 무효화했다. 다만 특정후보에 대한 기부는 선거당‧후보당 2600달러(약 350만원)를 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유지토록 했다.
이 영향인지 2020년 미 대선‧총선에서 여야가 지출한 자금은 ‘140억달러(약 15조원)’에 달했다. 인구 2600만명인 아프리카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의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규모였다. 2019년 미국인들이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지출한 107억달러보다 많았으며 미국 프로풋볼(NFL)에 들어간 153억달러와 비슷한 액수였다.
2020년 12월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비영리단체 책임정치센터(CRP) 자료 등을 종합해 이같이 보도하며 140억달러는 4년 전인 2016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더힐 등에 의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이들의 슈퍼팩 등이 대선에서 지출한 액수는 66억달러였다. 총선에서 공화당‧민주당이 쓴 돈은 2020년 11월 말까지 72억달러였다.
“정‧재계 도덕성 뒷받침 돼야 美 해법도 가능”
미국과 반대로 금권선거를 엄격히 견제하는 국가들에서는 예외 없이 불법 정치자금 논란이 터지고 있다.
지난해 5월 미국 뉴욕타임스(NTY) 보도에 의하면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은 2018년 12월 보수당 정치인이자 런던 미술품 시장의 ‘큰손’이었던 에후드 쉘레그 명의의 바크레이즈 은행 계좌로 63만225달러(약 8억4500만원) 규모의 정치기부금이 입금된 점을 확인했다. NYT는 “이 자금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압승했던 2019년 총선에서 사용하기 위해 모금했던 정치자금 중 하나”라고 전했다.
문제는 해당 자금이 러시아 은행에 개설된 ‘미스터(Mr.)’라는 예금주가 갖고 있던 차명계좌로부터 나왔다는 점이었다. NCA 등은 이 돈이 쉘레그의 장인인 세르게이 코피토프로부터 나왔을 것으로 추측했다. 코피토프는 우크라이나 친(親)러시아 성향 정부에서 고위급으로 활동한 바 있다. 영국에서는 정당들이 영국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500파운드(약 79만원) 이상의 정치기부금을 받는 건 불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불법 정치자금 근절이 어렵다면 아예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는 “자금이 들 수밖에 없는데도 정치자금 허용범위를 너무 이상적으로 줄인 게 원인”이라며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의 불법‧부패 연루 등을 비판하는 게 해법은 아니다. 미국처럼 정치자금 허용 범위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반(反)기업 정서가 적지 않은 우리나라 풍토상 합법적 정경유착은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있다. 미국처럼 기업인들의 사회 환원 등이 반 강제되지 않는 이상 정경유착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 서초구의 직장인 서준(41‧남)씨는 “미국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수백년 동안 갖은 풍파를 겪으며 (기업인‧정치인의) 사회적 책무가 반 강제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무엇보다도 기업인‧정치인의 도덕성이 우선시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 다음엔 미국식 제도도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