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으로 참석하는 재계 총수들의 한미 정상회담 행보와 성과에 국민적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칩스 법(반도체법· CHIPS Act)’ 등 자국 기업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경제 외교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25일(현지시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이번 방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이 총출동했다.

그 밖에 6대 경제단체장,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총 122명이 경제사절단으로 자격으로 함께한다. 역대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으로 4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이 모두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것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방미 기간 중 경제사절단은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미 정부가 주최하는 백악관 환영 행사,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 양국 경제 및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재계 총수들은 미국 정부의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어 이번 한미 협상 테이블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인 상황이다. 제각각 문제도 원하는 것도 다른 그룹 총수들이 이번 방미를 통해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삼성전자와 반도체법…독소조항 최소화가 관건 

삼성전자의 최대 숙제는 반도체법 보조금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170억달러(약 22조5000억원)를 투입, 미 텍사스 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고 있다. 다만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법으로 최종 결정은 아직 망설이고 있다.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택한다는 뜻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방미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반도체 독소조항을 얼마나 최소화하는지가 관건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밀 자료 제출 범위를 줄이고 합의점을 찾을지가 주목된다.

지난달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발전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미국 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5년간 총 527억달러(약 69조5000억원)를 지원하는 법이다. 다만 그에 따른 조건이 상당했는데, 보조금을 받으면 ▲미 국립반도체 기술센터 기술 연구 참여 약속 ▲군사용 반도체 안정적 공급 ▲초과 수익 시 일부 미 정부에 환급 ▲중국 등 우려국에 반도체 설비 증설 금지 ▲우려국과 공동 연구 제한 등 여러 가지 제약이 걸린다.

특히 중국 투자 제한 반도체 가드레일, 추가수익 환수, 기술 연구 참여 등 일부 과도한 조항이들이 다수 포함돼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다행히 반도체 제조에 투입되는 웨이퍼(반도체 제조용 실리콘판) 수를 제한하되 기술 개발을 통해 웨이퍼에서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것은 규제하지 않기로 해 반도체 업계에선 한숨 돌렸지만. 반도체 법은 아직도 삼성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삼성전자가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에서 퇴출되고, 당장 반도체 시장을 뺏길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반대로 보조금을 수령한다면 미국 울타리 속에서 안전하겠지만 당장은 중국시장 매출감소 장기적으로는 미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용 회장은 다음 달 중순까지 미국에 체류하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과 면담이 잡혀있다. 또 MS와 아마존, 버라이즌 등 ICT 및 바이오기업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SK·LG,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확보에 사활

최태원 SK그룹의 회장도 미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방침 조항 완화가 절실하다. SK하이닉스 역시 첨단 패키징(후공정) 제조 시설 등에 150억달러(한화 약 20조원) 투자를 약속했지만 반도체 법으로 고심이 커지고 있다.

SK 그룹의 경우 반도체법도 문제지만 IRA와 관련된 SK온의 배터리 공급협력 계약에 더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그 증거로 최태원 회장 친동생인 최재원 SK온 수석부회장도 사절단에 포함됐다. 반도체법과 마찬가지도 IRA 또한 배터리·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퇴출시키는 것이 목표다.

SK온의 가장 큰 숙제는 공급망 확보다. IRA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는 북미에서 생산 및 조립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하고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하고 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40% 이상 써야 한다.

특히, 2025년부터는 배터리 제조에 활용되는 핵심 광물을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 즉 핵심 광물 중국 의존도를 줄이라는 뜻인데 중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SK 입장에서는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SK온은 IRA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망 다변화 및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SK온 입장에서는 배터리를 공급을 위해 이번 한미회담에서 공급망을 확보해 미래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한다.

또 최근 SK온은 IRA를 돌파하기 위해 현대차 그룹과 손을 잡고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실제로 이번 방미를 감안해 현대차·현대모비스·기아는 25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SK온과의 북미 배터리 셀 합작법인 설립 안건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차그룹 측과 SK온측의 투자 비율은 각각 25억달러(한화 약 3조25000억원)로 25%씩 부담한다. SK온은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이번 투자건을 확정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북미 전기차 배터리 공급 협력'을 위한 MOU를 맺은 바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또한 전기차 IRA 보조금 문제와 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해 미국 측에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LG그룹에서는 LG화학과 LG 에너지솔루션이 모두 IRA 배터리와 연관돼 있다.

지금 당장은 IRA 시행으로 배터리 판매가 급증해 이득을 보고 있지만 문제는 2025년까지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개척하지 못하면 향후 배터리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구광모 회장은 이번 방미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세부 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현대자동차, IRA 보조금 문제…조지아 공장 공사 가속화 협력

정의선 회장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조지아주 공장 조기 건설 협조다. IRA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된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에 현대차와 기아 차량이 모두 제외된 상황이다.

현대차는 현재 조지아주에 공장을 짓고 있고 2025년 완공이 예정이다. 공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IRA의 세액 공제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 정부가 2032년까지 미국 내 신차 판매의 67%를 전기차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최대한 빨리 IRA 보조금 혜택을 받고 북미 전기차 시장을 선점해야 하기에, 조지아주 공장 공사를 반드시 가속화 시킬 필요가 있다.

조지아주 공장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는 이번 방미에서 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 완화도 해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앨라배마산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배터리 북미산 교체 시 보조금 대상 포함 ▲IRA 조건에서 빠진 리스·렌트 차량 판매 확대 ▲정확한 전기차 물량 예측 통한 증설 필요성 여부 협의 등이 있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IRA가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를 목표로 삼고 있으니 한국 업체가 중국 의존도를 낮출 때까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선 IRA 확정으로 큰 이슈가 없는 만큼 미국 업체와 한국 업체 간 합작법인 설립 등 양측이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성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롯데, 바이오와 첨단 산업 꾸준한 투자…미국 진출의 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바이오 및 첨단 기술 투자에 대한 협력을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그룹은 미국 뉴욕 공장을 인수한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롯데케미칼 루이지애나 공장 투자, 호텔롯데 뉴욕 호텔 인수 등 미국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에 생산기지를 구축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롯데 그룹의 미래가 걸려있는 핵심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가 아닌 미국에 생산기지를 구축한 것은 애초에 글로벌 산업을 염두 했다는 해석이다. 그만큼 롯데그룹은 바이오산업 진심을 다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최근 미국 현지 공장에 직원 70명을 추가 채용했고 향후 4800만 달러(한화 약 640억원)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바이오 및 첨단 산업은 이번 방미에 중요한 산업 분야로 롯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오기업들이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 롯데는 경제사절단에서 바이오 산업 리더 격인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하다. 신 회장이 어떤 투자를 끌어낼지가 국내 바이오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롯데는 2019년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 진출을 그려왔다. 신 회장은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의 집무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30여 분 동안 대화를 나눴고 이후 루이지애나에 31억달러(한화 약 4조1000억원) 공장 투자를 진행한 역사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빈 방문에 5대 총수들의 역할이 윤석열 대통령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말뿐인 성과가 아닌 수치로 보이는 명확한 결과물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최근 자국주의로 돌아서서 각종 반도체법이나 IRA 등 각종 규제로 국내 주요 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총수들의 성과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반도체 투자로 이어져 양국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양국의 협력 확대 필요가 있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합의된 수치'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다'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 등 보조금 요건에 포함된 정의, 예외, 단서조항 등을 활용해 국내 기업에 유리한 조건이 반영되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