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효력 인정을 두고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을 언급하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한 장관이 ‘제2의 윤석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앞에 야당에서도 탄핵찬반은 엇갈렸다. 한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 가능을 주장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한 장관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 기분에 따라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며 “저는 법무부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헌재는 한 장관, 검찰 여섯 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하고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유효성을 인정했다.

민주당 친명(친 이재명)계는 사실상의 한 장관 패배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을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24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일개 법무장관이 국회 입법권력에 정면도전했다”며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게 도리이고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 추진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날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손에 든 달콤한 사탕 빼앗긴다고 여기저기 시비 걸고 다니는 어린 장관을 혼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앞서 올린 글에서는 “각하가 너무 뻔한 사안을 권한쟁의 청구한 한동훈의 책임을 묻겠다”며 “법대생도 알 상식을 장관이 몰랐으면 최악의 무능이다. 아주 악의적인 정치놀음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일고 있다. 한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거나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거야(巨野) 폭주의 희생자’로 평가받아 지지율이 올라 대권도전 가도를 놓을 수 있게 된다.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총장 등을 지낸 윤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충돌을 빚다가 국민의힘에 입당, ‘동정표’ 등을 업고 20대 대통령에 선출됐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된다 해도 한 장관은 곧장 총선에 출마해 본격적으로 정치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된다. 이미 여권에서는 한 장관 총선 차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심지어 구체적 지역구까지 언급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헌재 결정에 배치되는 주장을 해온 한 장관은 국민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야 된다”면서도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한 장관)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아마 그건 정치적 주장일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장관 자진사퇴를 요구할 뿐 탄핵 언급은 삼가고 있다.

한 장관도 이러한 분위기를 충분히 감지하고 있다. 그는 “만약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검수완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를 언급하는 등 역공도 펼쳤다. 한 장관은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 사칭과 관련해 (이 대표가) 위증교사를 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는데 검찰 직접수사 대상인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근거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들었다. 그는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다. (검수완박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검찰의) 위증 수사가 막혀 있었지만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부분 개선됐다”며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핵심인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이었던 A씨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 요구에 따라 허위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3일 A씨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A씨 측은 ‘이 대표 전화를 받고 증인으로 나선 건 맞지만 법정에서는 스스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에 따른 강력범죄 증가도 지적했다. 그는 “깡패‧마약‧무고‧위증사건을 (검찰이) 국민을 위해 수사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 (이유가) 도대체 뭔가”라며 “시행령 개정 이후 깡패‧마약‧위증‧무고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고 많이 개선되고 있다. 왜 그걸(시행령) 없애야 하고 왜 국민을 범죄에 노출시켜야 하는지 오히려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했다.

한 장관은 다만 총선 출마설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보시다시피 법무부장관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저와 무관한 일이고 법무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