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양들은 병들어 가는데…정작 목동은 처우 탓, 환경 탓
어린 양들은 병들어 가는데…정작 목동은 처우 탓, 환경 탓

[Le view<215>]-국운 흔드는 교육권력(下-교육의 질 저하) 어린 양들은 병들어 가는데…정작 목동은 처우 탓, 환경 탓

전교조 과제 대부분 교육 보단 이념 치중, 인재양성 방안은 전무

르데스크 | 입력 2023.03.27 16:56
▲ 최근 일부 교사들의 건전한 경쟁마저 배척하는 교육 이념과 교사의 권리 증진에만 몰두하는 행태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학력평가가 한창 진행 중인 한 고등학교 교실 전경. [사진=뉴시스]

 

‘국가의 미래 동냥’으로 일컬어지는 우리 아이들의 지식수준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학교 안에서 한창 지식을 습득해야 할 나이임에도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건전한 경쟁마저 배척하는 교육 이념과 교사의 권리 증진에만 몰두하는 일부 교사들의 이기적 행태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대로 방치되거나 사교육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전교조 파워에 밀려 사라진 기초학력 평가, 이후 교육수준 미달 학생 꾸준히 증가

 

전국교직원연합회는 지난해 초 ‘평등교육으로 대전환, 삶을 위한 참교육 실현, 세상을 바꾸는 전교조, 교원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라는 기조로 6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입시경쟁교육 해소·대학서열 해체 △삶을 위한 교육과정 △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실현 △학교업무정상화 △교원 정원 확대 등이다.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보단 교육정책, 교원처우 등 교육 외적인 부분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들 과제는 앞서 전교조가 추진해 온 내용들과 대동소이했다. 앞서 2021년에도 전교조는 △연간 수업일수 180일로 축소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제한 △교원 행정업무 교육지원청 전담 △학부모가 교원 상대로 소송 시 교육청이 전담 변호사 대신 선임 등을 요구했다. 당시에도 교육의 질 향상,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 등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전무했다. 오로지 교사의 권리 향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해 초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교사들의 정치적인 무권리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은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한다. 평등과 협력의 교육체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더 큰 걸음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며 “교육의 가장 큰 병폐인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하기 위한 투쟁,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쟁취하는 투쟁, 학교업무정상화를 통해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교조가 자신들의 이념에 맞는 교육방식만을 고집하고 교사 정원확대, 수업일수 축소 등 교사의 처우 개선과 권리 증진을 외치는 사이 정작 아이들의 학력수준은 갈수록 떨어졌다. 일부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와 맺은 협약에 따르면 학교별 중간·기말고사는 폐지하고 교육청 주관 학력고사를 금지한다. 평가 결과를 학교 간 비교 자료로 활용하면 안 된다.

 

▲ 지난해 초 ‘평등교육으로 대전환, 삶을 위한 참교육 실현, 세상을 바꾸는 전교조, 교원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라는 기조로 6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입시경쟁교육 해소·대학서열 해체 △삶을 위한 교육과정 △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실현 △학교업무정상화 △교원 정원 확대 등이다. 사진은 물가인상률 반영 실질임금 인상,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약속 이행, 공무원연금법 개정, 공무원 및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즉각 개정 등을 촉구하는 전교조, 전공노 소속 조합원들. [사진=뉴시스]

 

이러한 협약 때문에 그동안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선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당시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등 세 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초등학교 6학년이 평가에서 제외됐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전수조사를 없애고 3% 표집으로 축소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해당 학년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문해력과 수리력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3%만 추출해 평가를 할 경우 나머지 97% 학생의 수준은 파악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만약 학습 능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이 있더라도 그들의 존재를 파악하기 어렵다. 당연히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줄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실제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기 전후로 기초학력 미달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과거 전수 평가를 실시하던 시기인 2012~2016년까지는 미달률이 2.6~4.1%로 5%를 넘지 않았던 반면 2017년부터 일부 학생만 추려서 평가를 하기 시작한 이후엔 미달률이 급증했다. 2021년에는 과목별 미달률이 최소 6%에서 최대 14.2%에 달했다. 가장 어려운 과목 중 하나로 꼽히는 수학을 포기했다는 학생, 이른바 ‘수포자’가 우후죽순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다.

 

“공교육만 받고 사회 나갔다간 바로 도태”…손 맞잡고 학원 전전하는 학생·학부모

 

학교 교육에서 부족함을 느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은 크게 두 가지다. 아예 포기하거나 사교육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단순히 수치화 하긴 어려운 반면 후자의 경우엔 수치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최근 들어 전체 사교육비 규모와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사교육 참여율 등이 급격하게 늘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 2018년 19조5000억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무려 26조원까지 뛰었다. 30%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다.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도 2018년 29.1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41만원으로 증가했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을 포함한 결과임을 감안하면 실제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산된다.

 

▲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 2018년 19조5000억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엔 무려 26조원까지 뛰었다. 30%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다. 사진은 사교육비 통계 결과를 발표하는 통계청 관계자의 모습. [사진=뉴시스]

 

사교육 참여율도 늘었다. 학교 교육만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학생과 학부모가 그만큼 늘었다는 방증이다. 전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2018년 72.8%를 기록한 이후 2020년 67.1%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반등해 지난해엔 78.3%를 나타냈다. 10명 중 8명에 가까운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셈이다.

 

다수의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교육 과열의 이유로 공교육의 부실을 지목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황수진 씨(41·여)는 “예전에는 학교 수업과 자율학습을 병행하면 충분히 교과 과정을 따라갈 수 있었지만 요즘엔 수업 분위기도 그렇고 자율학습도 거의 없다시피 해 사실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기초 학습능력을 갖추기도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자녀를 키우는 김희연 씨(36·여·가명)는 “요즘 초등학교는 예전처럼 교육을 받는다는 느낌 보단 사회성을 기르는 장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아마 학교만 다닌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면 기본적인 교과내용조차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교사들이 지금보다 수업일수를 더 줄여달라고 요구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인성교육도 좋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본지식은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사교육 열풍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교육의 대안이 없다는 데 있다”며 “일부 교사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쳐 경쟁을 금기시하니 자연스럽게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선 경쟁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하니 부담을 무릅쓰고 사교육으로 몰리는 그런 구조가 생겨난 것이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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