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발표한 반도체지원법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세부안이 나왔다. 국내 반도체업계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 세부안을 검토한 결과 부분적 확장 및 기술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전부터 미국과는 협의를 지속해왔지만 향후에도 협의를 이어나가 국내 반도체업계에 불확실성‧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지원법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이 발표한 가드레일 조항은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이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에서 설비 확장 및 기술 협력을 제한받는 것이다. 이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국 정부에서 해당 인센티브를 환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인센티브 수혜기업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 있는 생산설비의 생산능력을 10년간 5% 이내로 확장이 가능하다. 일정 사양 이하인 레거시 반도체 생산설비인 경우, 기존 설비의 생산능력 확장을 10년간 10% 미만까지는 허용하고 있다. 레거시반도체는 (로직칩) 28nm 이상, (메모리) 낸드 128단 미만, D램 18nm 초과가 기준이다. 메모리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기준점과 동일하다. 또한 수혜기업이 우려대상기관과 국가안보상 민감한 기술‧품목과 관련된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센싱을 제한받게 된다.

정부, 기업 전략적 선택 총력 지원…“미측과 협의 지속해나갈 것”

정부는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세부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결과를 토대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미국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우리 기업은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 관련된 제반 여건을 분석해 글로벌 경영 전략 차원에서 미국 투자 및 인센티브 신청 등과 관련한 의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총력 지원하고자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 반도체지원법 발효(지난해 8월) 직후, 미국 측에 가드레일 조항 관련 양국간 긴말한 협의와 발표 전 사전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각급에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한미 양국은 가드레일 세부규정 마련 과정에서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1월에는 첨단산업정책관, 2월에는 산업부 1차관, 3월에는 통상교섭본부장 등 방미 협의를 했다.

산업부 측은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미국 반도체지원법 상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23일에 방한하는 미국 반도체지원법 담당 주요 실무진과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 및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발표됐던 미국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 주요 현안이 우리 반도체업계에 미치는 불확실성‧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 등 관련 당국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기술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려 최악은 피한 상황이다”며 “업계에서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발표가 돼 그나마 다행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