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복구 등 한일관계가 정상화 수순을 밟자 야당이 ‘국정조사’ 등을 언급하며 엄포를 놨다. 여당은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야당 주도 ‘국회의원 증원’을 반대하면서 맞불을 놨다.

21일 외교부는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公翰·공적인 편지)을 모두 철회한다는 입장을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서면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日帝)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항의하며 2019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섰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같은 해 8월 일본에 외교공한을 보내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동년 11월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문재인정부는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의 공한을 발신했다.

때문에 현재 지소미아는 종료 통보 효력정지 상태로서 운영은 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관련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 개최 직전 한일 통상당국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해제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972년의 중일 국교정상화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이번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과거는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고 했다.

중일 공동성명 당시 저우언라이 총리는 “차세대에게 배상책임 고통을 부과하고 싶지 않다”며 전쟁 책임은 일본 군국주의 세력에게 있으니 일반 일본 국민에게 책임부담을 지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의 통절한 반성을 전제로 한 일본 문화 전면개방이 내용이다.

이처럼 한일관계가 급격히 정상궤도에 진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대통령실은 독도‧위안부 문제 논의는 없었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언급 여부는 공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무얼 감추려는 것인지 매번 답변내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까지 빗장을 풀어줬다면 역사뿐 아니라 국민 생명권마저 판 것”이라며 “독도‧위안부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건 우리 측이 (일본 측 주장에) 반박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일본도 언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독도의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한일정상회담 테이블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의제로 올라온 것에 대해 논란이 일면서 한일 굴욕외교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등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차례 독도‧위안부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두 정상이 회담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한일정상회담을 둘러싼 야당 공세가 고조되는 가운데 여당은 국회의원 증원 반대로 응수했다.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정치관계법개선 소위를 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3개 안을 결의안으로 의결했다. 이 중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2개 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증원은 결단코 반대한다. 여당에서 만약 그런 합의를 한다면 지도부 퇴진 운동이라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미국은 1917년 하원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두 배 반 늘었는데도 의원 수 증원이 없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80명이면 되는데 300명이나 된다”며 “내각제도 아닌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4년마다 임명직 국회의원을 각 당에서 양산 중이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 또다시 임명직 국회의원을 50명이나 더 증원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근본취지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불명‧정체불명 제도를 정상제도로 바꿔놓자는 데 있다”며 “그 틈을 이용해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시키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헤선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영배‧이탄희 의원 등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의원 정수를 늘리는 개정안들을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 측은 “50석이 어렵다면 단 10석이라도 늘려야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의원 정수를 늘리면 정치폐해 대부분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정치개혁을 하려면 150~200명 지역구 의원만으로 국회를 구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