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구제대출(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 등과 같이 소액자금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상품을 선보였다.

금융위는 27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규로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액생계비 대출 출시는 금리상승기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상황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다. 내구제대출 등 소액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접근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도 점점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피해신고 접수 현황은 2018년 5885건에서 지난해 1만350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소액생계비 대출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상자 중 제도권금융 뿐 아니라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다. 소액생계비는 당일 즉시 지급한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속칭 내구제대출이 50만원 내외 소액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올해 공급규모는 1000억원이다.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416원 수준으로 성실 이자납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5166원이다. 추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3916원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을 강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로 실행된다.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 첫 상담예약 신청은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소액생계비대출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소액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다”며 “불법사금융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소액생계비대출 수요 추정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제도 시행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