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교통안전 ‘OECD 10위권’ 도약을 노린다. 우회전 신호등과 보행자 우선도로 등의 확대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전념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의 합동으로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도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5.9명으로 OECD 평균 4.7명의 1.3배 수준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와 고령 사망자는 각각 전체 사망자의 34.1%(OECD 대비 1.9배), 46.0%(OECD 대비 1.7배)를 차지하고 있어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600여명까지 감축해 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계부처 합동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추진했다. 

우선 국토부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 있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1년간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차량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 등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공익제보의 법규 위반 신고 권한을 현재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차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륜차에 대해 신고부터 안전검사·정비·폐차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를 적극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