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근간 흔드는 정치교사 횡포에 학교 떠나는 학생·학부모
사회근간 흔드는 정치교사 횡포에 학교 떠나는 학생·학부모

▲ 전국교직원연합회(이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편향 교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편향 교육이 점차 정치색을 띄면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교육공약을 요구하는 전교조 회원들. [사진=뉴시스]

 

이념적으로 크게 치우친 편향 교육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교육 권력을 움켜쥔 특정 단체에 의해 이뤄지면서 편향 교육이 점차 조직화·체계화 되고 있어서다. 특히 점차 정치색까지 띄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편향 교육을 주도하는 단체가 자신들과 지향점이 유사한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모습도 여럿 등장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단체는 전국교직원연합회(이하 전교조)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주도하는 편향 교육은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사면서 급기야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교조의 편향 교육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혼란도 생겨나고 있다. 편향 교육 자체가 한국 실정과 180도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졸업 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적지 않다. 기울어진 학교를 하루 빨리 바로 세워야 하는 이유다.

 

전교조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교육의 자율성·독립성 보장’ 헌법 정신

 

전국 시·도 교육감 선출은 1998년 지방자치시대 출범 후 한동안 간선제를 유지했으나 시도의회 교육위원과 학부모 대표가 선출하는 구조로는 비리 발생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일면서 2007년 직선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직선제로 바뀐 이후에도 교육감 후보는 기호가 부여되지 않고 정당 소속으로 출마가 불가능하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교육의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함이다.

 

교육감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은 선거뿐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원되는 총 80조원 가량의 국비 사용의 재량권이 부여된다. 전국 2만여곳의 학교 운영과 약 590만명의 학생의 교육, 약 50만명의 교직원 인사까지 전부 책임진다. 사실상 예산부터 운영, 인사 등 사실상 교육과 관련된 모든 재량권을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된다.

 

 

▲ . 민주노총 산하 교원 노동조합인 전교조가 교육 권력을 움켜쥐면서 일선 학교에서 교육을 빌미로 전교조의 이념을 가르치는 행위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특히 단순히 이념 편향 교육뿐 아니라 비슷한 이념을 가진 정치세력을 옹호하거나 추종하는 내용의 교육까지 일삼아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사진은 정부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는 전교조 회원들. [사진=뉴시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이 교육감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명분이 되고 있는 셈이다. 바꿔 말하면 헌법 정신과 배치되는 행보를 보였을 때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명분이나 자격을 잃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교육감 스스로가 아니더라도 일선 교육 현장에서의 헌법정신 위배 행위도 마찬가지다. 교육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과 다름없는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일선 교육 현장에서의 이념편향 교육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교원 노동조합인 전교조가 교육 권력을 움켜쥐면서 일선 학교에서 교육을 빌미로 전교조의 이념을 가르치는 행위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특히 단순히 이념 편향 교육뿐 아니라 비슷한 이념을 가진 정치세력을 옹호하거나 추종하는 내용의 교육까지 일삼아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에는 원주 지역 한 고교에 근무 중인 교사가 3학년 진로 수업 도중 정치 편향적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파문이 일었다. 당시 시민단체가 학교 앞에서 시위를 진행해 학교 일대가 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 2021년에는 전교조 위원장까지 지낸 퇴직교사 3명이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을 공개지지하고 나서 논란이 일었다. 여론 안팎에선 전교조의 정치색이 표면화됐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전교조의 이념·정치 편향 교육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된 사건도 있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인헌고 사태’다. 당시 인헌고 소속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특정 사상을 강요한 사실이 학생들의 폭로에 의해 밝혀졌는데 향후 해당 교사들이 전교조 소속임이 드러나면서 전교조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학생들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입시비리 의혹에 휩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옹호하고 관련 내용을 모두 가짜뉴스라고 선동했다. 또 한 학생이 조국은 거짓말쟁이라고 하자 ‘너 일베니’, ‘그런 가짜 뉴스를 왜 믿니’ 등의 폭언을 일삼기도 했다. 심지어 해당 학교 교장마저 “조롱하거나 질타하는 의미가 아니라 일베회원인지 여부를 물었을 뿐이다”며 해당 교사들을 두둔했다.

 

전교조 교사 횡포에 사립초 몰리는 학생·학부모, 현실 다른 교육에 학생들 혼란 겪기도

 

 

▲ 지난 2019년 발생한 ‘인헌고 사태’는 전교조의 편향 교육이 사회 문제로 급부상한 계기가 됐다. 학생들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입시비리 의혹에 휩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옹호하고 관련 내용을 모두 가짜뉴스라고 선동했다. 또 한 학생이 조국은 거짓말쟁이라고 하자 ‘너 일베니’, ‘그런 가짜 뉴스를 왜 믿니’ 등의 폭언을 일삼기도 했다. 사진은 인헌고등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한 학생의 모습. [사진=뉴시스]

 

문제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주도하는 편향 교육의 부작용이 실로 심각하다는 점이다. 당장 편향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가 학교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교조라는 이유로 공교육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공립초에서 사립초로 전학한 학생(전입생) 수는 904명으로 집계됐다.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2019년에는 788명, 2018년에는 717명이 사립초로 전입했다. 반대로 서울 사립초에서 다른 곳으로 간 학생(전출생) 수는 과거에 비해 100명 이상 줄었다. 사립초 입학 경쟁률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2022학년도 사립초 평균 입학 경쟁률은 11.7대 1에 달했다. 2019학년도 경쟁률인 2대 1과 비교해 5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사립초가 등록금만 연간 700만원에 달할 정도로 높은데도 인기가 높은 배경에는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기준 사립초의 평균 등교 수업 일수는 4.2일로 공립초(1.9일)의 두 배가 넘었다. 공립초의 경우 교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업일수를 줄인데 반해 사립초는 일정수준의 수업일수를 꾸준히 유지한 결과다.

 

학부모들은 교육이 주 업무인 교사의 일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 교육시간 감소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홍지영 씨(36·여)는 “아무래도 공립초는 수업일수도 적고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도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며 “결국 교육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선 무리를 해서라도 사립초를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

 

▲ 현재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전교조 소속 교사의 편향 교육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전교조의 편향 교육을 규탄하는 학부모 시민단체 회원들. [사진=뉴시스]

 

전교조가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학습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일수도 현행 190일에서 180일 또는 185일로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를 근거로 전교조는 교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수단위는 204단위에서 180단위로, 하며 공통과목 비율은 2015 교육과정의 27%에서 41%로 높이는 것을 제안했다.

 

전교조의 편향 교육 자체가 우리나라 실정과 180도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례로 지난 2010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선 전교조 소속 교사가 체제의 근간인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지문의 시험문제를 출제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었다. 시험을 치른 학생들 입장에선 지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중학교에서 한 교사가 혐오·차별 관련 수업을 진행하면서 성 소수자·장애인·노인·여성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10가지 소수집단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모든 혐오에 대항항다’는 내용의 손팻말을 만들어 게시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일부 학부모 단체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주제를 미성년자에게 주입하는 것은 아동학대의 여지가 있다”고 하자 전교조 제주지부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고 있다. 교육청은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해당 교사를 옹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학과 교수는 “교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게 맞고 이것은 우리 헌법으로도 정한 내용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과 교사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인데 만약 자신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준 헌법정신을 부정한다면 마땅히 권력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의 규모가 커지면서 점차 권력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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