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텔(주거형 오피스텔)을 소유·계약한 시민들이 DSR 규제 개선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아파텔 입주·계약한 시민들은 1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DSR 규제 개선 집회를 펼쳤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천,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였다.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은 아쉬움에 집회 후원금을 보내는 등 재정적 지원으로 대신했다.

집회 참가를 위해 이천에서 온 이해민(50·가명)씨는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라 토요일에 손님이 가장 많은데, 매출까지 포기하고 집회에 참가했다”며 “토요일 장사도 접을 만큼 지금 굉장히 절박하고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다음 달이 입주 예정인데 정부에서 DSR을 폐지·개선하지 않으면 피해는 점점 더 커진다”고 밝혔다.

참가 연령대도 퇴직을 앞둔 60대부터 30대 신혼부부까지 다양해졌다. 지역 또한 서울권에서 대전, 이천, 경상도 등 전국적으로 규모가 커졌다.

신혼집으로 대전에 아파텔은 구매한 박민규(35·가명) 씨는 “신혼집으로 아파텔을 구매했는데 이런 일을 겪을 줄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자녀계획까지 전부 무산된 상태고, DSR 규제가 바뀌기 전까지 아이를 가질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DSR 규제 철폐 집회는 이전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3.1절에도 집회를 가진 바 있다. 3.1절에는 여의도 국회와 금융감독원 앞에서 5명이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8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는 10명 넘는 인원들이 입구와 도로를 비롯한 의원들이 이동하는 구간에서 ‘DSR 규제 철폐’를 외쳤다.

소규모 단톡방으로 시작한 DSR 규제 개선방에는 이제 1500명이 모였고, 지방까지 합하면 수천 명이 아파텔 DSR 규제 개선 방에 참여한 상태다. 처음 2인으로 시작한 집회 규모도 5명, 10명, 17명까지 집회가 진행될수록 증가하고 있다.

집회 현장을 지나가던 김석호(70)씨는 DSR 아파텔 문제를 듣고 “살다 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냐”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사람이 거주하면 집이다”고 말했다. 이어 “ 사람이 사는데 있어 기본은 집인데, 그걸 가지고 그래하면 사람들 죽어난다”고 지적했다.

아파텔 문제는 2021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차주별 DSR 규제가 적용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가면 DSR 40%를 적용받아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고 주택 담보대출 원금 상환 기간도 아파트 25년보다 짧은 8년이 적용됐다.

문제는 같은 금액을 대출받더라도 DSR 상한(40%)를 초과해 대출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해 아파텔을 구매자들은 2금융과 사금융으로 내몰려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까지 처한 것이다.

집회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오피스텔은 업무용 주거용 구분 없이 모두 대출 총액 8년을 적용받아 대출 한도에 불리하다”며 “아파트 구입이 어려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입주를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방향으로 “오피스텔 사용 목적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하여서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특례보금자리론 혜택 배제 대안으로 주거용에 한하여 DSR 한도 적용 방식을 배제하고 오로지 LTV 한도만 따를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르데스크와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아파텔을) 실거주용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많다”며 ‘아파텔’의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포함을 촉구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또한 “지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특례보금자리론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DSR 산정방식 개선에 대해서 아직 입장을 낸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