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구속 “찬성” 49% “반대” 41%
이재명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구속 “찬성” 49% “반대” 4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 대표 구속 찬성여론이 반대보다 다소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야권에서도 이 대표 법정출석 촉구라는 소신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해당 기간 안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상정된다. 때문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실시될 전망이다.

 

앞서 16일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튿날 법원이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자 이를 전달받은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당일 나온 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표 구속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약 8%p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월 4주차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상세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응답자의 49%가 ‘이 대표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속수사는 안 된다’는 41%였다. 모름‧응답거절은 11%다.

 

구속 찬성의견은 18~29세(53%), 60대(62%), 70대 이상(60%)에서 높았다. 반면 40‧50대는 반대가 각각 52%‧51%였다. 30대에서도 반대(49%)가 찬성(37%)을 웃돌았다. 중도층은 찬성 48%, 반대 41%였다. 무당층은 찬성(45%)이 반대(29%)를 압도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선 57%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치탄압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27%에 그쳤다. 이 대표 구속 반대의견이 다소 높았던 40‧50대에서도 폐지 의견은 각각 54%‧60%로 유지 의견보다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폐지(71%) 의견이 다수인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찬반이 45%로 같았다. 이념별로는 보수(67%)‧중도(60%)에서 폐지 의견이 많았고 진보는 폐지 50%, 유지 42%로 조사됐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지난달 10일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실제로 민주당 당원들 여론은 이 대표 구속여부를 두고 두 쪽 난 상태다.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서 당원들은 이 대표 결단을 요구하는 측과 이 대표를 지키자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 당원은 “이 대표가 당당히 판사 앞에서 (무죄를) 소명하고 돌아오라. 자존심도 내팽개치고 구걸하면서 무슨 지도자가 되겠다는 건가”라며 “여기에서 회피하면 차기 대선에서 정의당에서조차 공격당하게 되고 (정의당이) 발목 잡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법원출석을 요구하는 게시물 상당수는 신고로 인해 가려지고 있다. 22일 오른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면 ‘비록 죄는 없지만 당과 상관없는 제 과거의 일로 당과 당원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당대표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했을 것”이라는 글은 누군가의 신고로 가려졌다. “불체포특권에 숨지 말고 당당히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로 정해라” “이재명을 버려야 민주당이 산다” 등의 글도 현재는 읽을 수 없는 상태다.

 

반면 ‘이재명을 지키자’는 취지의 게시물들은 공개되고 있다. 한 당원은 “이재명이 물러나면 77.77%(이 대표의 8‧28전당대회 득표율)는 어디로”라며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폭망하고 끝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당원들도 “쪼개기 영장청구를 건건이 부결시켜야 한다” “이재명 구속되면 민주당은 와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에 가라”고 주장했다.


▲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분향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럼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중량급 인사들까지 가세한 가운데 이 대표 ‘결단’ 촉구 목소리가 거세진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전 총리 측근인 정국교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에서 “진퇴양난에 처한 민주당이 곤궁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대표의 결자해지(結者解之‧일을 만든 사람이 일을 해결한다)가 유일하다”며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을 사양하고 영장심사를 받거나, 부결되면 대표직을 내려놓고 결백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표결 전에 밝히길 바라는 이유”라고 촉구했다.

 

결단 요구 이유로는 내년 총선을 들었다. 정 전 의원은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킨다 해도 검찰이 거듭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부결을 반복할 수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꽃놀이패를 쥔 여당은 부결이든 가결이든 희희낙락할 것”이라며 “(반면 이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비난은 용산(대통령실)‧여당으로 향할 것이다. 혹여 구속돼도 재판에서 결백이 밝혀지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 경쟁에서 절대적 우위에 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법원출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개딸(개혁의딸‧이 대표 강성지지층)’로부터 출당 압력을 받는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단일대오를 해야 한다는 말에 매우 공감한다. 하지만 단결 목표는 민주당을 살리고 국민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며 “이 대표께서 생각을 바꾸도록 (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의 가결투표 성명을 올리는 방법도 생각해 달라”고 했다.

 

재야에서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촉구 목소리가 나왔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23일 유튜브채널 시사저널TV 프로그램 시사끝장에 출연해 “(이 대표 혐의로) 백현동‧정자동‧대북송금 등 사건이 아직 남아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두 번째, 세 번째도 부결시킬 건가. 검찰도 비판받겠지만 더 비판받는 건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검찰도 비판받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저조하다. 민주당이 그 반사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모습은 민주당이 ‘호남당’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증거이자 민주당이 ‘이재명 딜레마’에 빠진 까닭”이라고 덧붙였다.


▲ 홍준표 대구시장이 21일 오후 대구 달서구 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열린 ‘2023 대구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또 다른 위기도 자초한 상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정권 시절 1년 동안 내 뒷조사를 할 때 그것(경남FC 후원금)도 조사했었다. 저는 물론이고 집사람, 두 아들과 며느리까지 샅샅이 통장 다 뒤지더라”며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감옥에 갔을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 건으로 나를 고발할 경우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에 제출한 6쪽 분량의 진술서에서 “자치단체장들은 관내 기업‧단체‧기관‧독지가를 상대로 기부‧후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 경남FC를 보유한 홍준표 경남지사는 관내 기업들에 후원(무상)을 요청해 수억원씩 후원받아 이를 홍보했다”며 자신의 성남FC 후원금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이재명 시장은 대가로 (관내 기업들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뭔가 해줬고 우리가 후원계약 맺을 땐 대가로 준 게 없다”고 일축했다.

 

홍 시장은 이 대표와 얽힌 과거 비화도 폭로했다. 홍 시장은 “(이 대표는) 참 희한한 사람이다. 위기탈출하는 방법이 좀 특이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14년 12월 성남FC 구단주로서 한국프로축구연맹 징계위기에 처한 이 대표를 자신이 옹호했었다며 “(그런데 이 대표는) ‘홍준표도 프로축구연맹을 비난하지 않았냐, 그래서 홍준표도 같이 징계하라’며 물고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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