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전의 그림자…법·제도 사각지대 놓인 AI 범죄 기승
기술 발전의 그림자…법·제도 사각지대 놓인 AI 범죄 기승
▲ 최근 AI가 범죄행위에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상이다.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카피하는 용도로 사용돼 AI 관련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리뷰엉이 저격영상에서 본인의 영상과 우주고양이 김춘삼 영상 유사성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리뷰엉이유튜브]

 

최근 유튜브 시장이 AI를 이용한 도둑질 콘텐츠가 논란이다.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AI가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명확한 관련 법과 제도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독자 138만명을 보유한 과학 전문 유튜버 ‘리뷰엉이’는 15일 본인의 콘텐츠가 도둑맞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같은 과학 유튜버 ‘우주고양이 김춘삼’을 저격하며 영상 제목과 썸네일, 대본까지 똑같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주고양이 김춘삼의 영상들은 리뷰엉이의 콘텐츠와 거의 유사했다. 이데 우주고양이 김춘삼은 해당 채널의 모든 영상을 내리고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서 그는 리뷰엉이의 스크립트를 카피했음을 인정했고 모든 법적 책임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콘텐츠를 카피할 때 인공지능을 썼다고 밝혔다. 리뷰엉이가 3주 동안 제작한 콘텐츠를 AI를 이용해 3시간 만에 만들어냈다. 그는 AI를 이용해 인기 유튜브 콘텐츠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영상을 카피했다.


카피 작업에서도 AI를 사용했다. AI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해 카피 영상의 스크립트를 손쉽게 땄다. 그리고 다시 AI를 통해 문장이나 단어를 조금씩 수정해 다시 영상을 만드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가 범죄에 사용한 대표적인 AI는 ‘노아 AI’다. 노아 AI는 유튜브 인기 키워드와 토픽을 마이닝 해주고 채널을 분석해 인기 유튜브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AI다.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프로그램 또한 AI라고 밝혔다.

 

▲ AI로 만든 이미지를 사용해 사기 모금활동을 한 트위터도 논란이다. 해당 트위터는 AI를 이용해 터키 지진 지역에서 구조하는 소방관 모습을 이미지화 시켰고 게시자는 해당사진을 이용해 가짜 모금 활동을 펼쳤다. 사진은 AI가 만든 튀르키예 대지진에서 아이를 구조하는 소방관 모습. [사진=트위터갈무리]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모금 사기에도 AI가 사용됐다. 트위터에 지진 피해 현장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구조대원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올라왔다. 그리고 그 밑에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을 후원해 달라며 암호화폐 지갑 주소 2개 링크가 함께 달렸다. 해당 모금 글은 사기였고 암호화폐로 기부를 한 사람들은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길이 전혀 없다.


사기 후원글에 올라온 이미지 또한 AI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건을 보도한 BBC는 해당 사진을 자세히 보면 아이를 안고 있는 소방관의 오른쪽 손가락이 6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AI가 이미지와 키워드를 융합할 때 만들어내는 오류 중 하나다.


두 사건 모두 AI를 범죄의 유용한 도구를 사용했단 공통점이 있다.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반대로 범죄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AI 열풍을 이끈 Chat GPT 또한 아직도 대리 과제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다. 다만, AI는 도구라 그 자체를 금지하거나 범죄 도구로 규정하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AI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규제와 관련 법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AI뿐만 아니라 IoT와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범죄에 맞서기 위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매우 첨단화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법 제도는 아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예방을 위해 첨단기술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보안강화,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등 관련 법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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