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민주당 태도와 관련해 의회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자가당착”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의 당론 채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내 비명(비 이재명)계에서도 “강제당론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의회민주주의 붕괴 사례로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을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선 “현재 이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는 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 우기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을 두고선 “법안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위장탈당시킨 후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낸 사건은 권모술수밖에 남지 않는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다”고 했다.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선 “조국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친 문재인)세력 행태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중차대함에 비해 우리나라 국가 의사결정 능력은 역부족이다.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이제 우리 국회는 진영정치‧팬덤정치 위협에 맞서 합의정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통합 중심이라는 원래 위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 대표 사법리스크 등을 둘러싼 ‘방탄국회’ 논란 불식을 요구했다. 그는 14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 범죄 비호 정치가 아니라 민생을 돌보는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내로남불 정치 종식을 선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즉각 응사에 나섰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에서 “집권여당 비전이나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고 위기책임을 전 정부와 야당에 전가한다.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은 도긴개긴”이라며 “국민의힘은 정치신뢰 회복이 남 탓 아닌 철저한 자기반성에서 출발해야 함을 명심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의 당론 채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내 비명계에서도 의정질서 훼손이라는 부정적 목소리가 나온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4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의원들도 꽤 있다”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다.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했다.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접견한 점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두 사람에게 입막음을 시도하면서 ‘알리바이를 만들라’ 등의 요구를 했다고 한다.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14일 “이 대표에 대한 두 차례 출석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다수 관련 자료와 물증을 제시했는데 구체적 입장을 답변하지 않아 아쉽다”며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내용, 이 대표 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여부 등 추가 수사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 의하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이 토착 비리‧부패 범죄로서 사안이 중대한 데다 이 대표가 구체적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증거인멸 등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이 정 전 실장 등에게 사실상의 증거인멸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근거 중 하나다. 구속영장 청구 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