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태어난 ‘코로나 베이비’가 노인(65세)이 되는 것은 2085년이다. 코로나 시기에 태어난 이들이 노인이 되면 10명 가운데 3명이 빈곤 상태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높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연구원)이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로 미래에도 노인빈곤율이 심각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연구원 ‘빈곤전망 모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8.97%인 노인빈곤율이 2025년 37.68%로 낮아져 2075년에는 26.34%까지 계속 낮아진다. 하지만 2085년에는 29.8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소득대체율은 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생애평균소득과 비례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생애평균소득이 300만원으로 가정하고 지금과 같은 40%라면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은 약 120만원이다. 소득대체율이 40%라고 해서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이 생애 평균 소득액의 40%가 되지 않는다. 앞선 계산은 국민연금을 40년 가입(유지)해서 보험료를 납입했을 경우다. 최소 가입기준인 10년 이상 납입했을 때 연금을 보장받게 되는 ‘실질소득대체율’은 더욱 낮아진다.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2020년 노인빈곤율은 38.97%로 전년도 OECD 평균(13.5%)과 비교해 2.9배 높다. 공적연금이 소득을 대체하는 비중이 낮은 탓에 노인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빈곤율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복지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에 따라 바뀐다.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기 때문에 노인빈곤율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이유로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공적이전소득을 늘리지 않으면 미래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여전히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정인영 부연구위원은 “공적연금 도입의 효과가 미흡해서 현 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5년에도 노인빈곤율은 30%를 웃돌 것이다”고 말했다.

미래 세대 노인빈곤율 어두운 전망

1인 가구‧노인부부가구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미래 세대의 노인빈곤율 전망은 더 어두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구 내 노인부양자가 동거하지 않고 혼자 살게 된다면 빈곤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1인 노인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 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만으로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미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 증가와 전체적인 노후소득 보장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결국 미래의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소득원천은 노동 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기에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정년연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통한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수급액은 미래 노인빈곤율 감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절대적인 노인빈곤율 수치는 여전히 높을 것이며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공공부조와 기초연금에 이르는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85년 노인빈곤율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0%와 기초연금 수급액 3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를 유지할 경우 예측되는 수치다. 윤석열 정부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지킨다면, 2085년 노인빈곤율은 25.49%로 조금 떨어진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사회 대응 및 노년층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인 일자리 지원을 비롯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 돌봄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년층의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지금 노년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비 없이 초고령사회를 맞이한다면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법 통과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소득대체율 ‘40% 현행 유지’와 ‘50% 인상’ 두 가지 의견으로 이견을 보였다. 단일안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 탓에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도 제동이 걸려 연금특위 여야간사와 자문위 공동위원장 2명은 회동을 통해 자문위 활동기간 연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