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따라 진화하는 디지털범죄, 불법포르노·마약유통 기승
기술따라 진화하는 디지털범죄, 불법포르노·마약유통 기승
▲ 경찰대학 치안연구소는 '치안전망 2023'을 통해 내년은 사회가 급변하는 '메가트렌드' 분기점으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사진=뉴스1]

 

다가온 2023년은 예측이 어려운 '위험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치안정책연구소는 29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3'을 통해 내년 치안환경 변화와 분야별 치안 정책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은 미래로 가는 분기점이자 거대한 시대적 조류인 '메가트렌드'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과 기술이 접목된 범죄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 만에 막바지에 이르면서 전 세계는 새로운 시대에 당면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 일상화된 치안환경이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대격변 시기로 시대적 리셋(Reset) 시기로 전망했다. 따라서 치안 또한 새로운 과제와 도전이 예상된다.


기술적으로 진화된 새로운 유형의 범죄 대책이 시급하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는 ▲사물인터넷(Iot) 해킹 ▲인공지능 치팅 ▲딥페이크 포르노 ▲온라인 마약유통 ▲메타버스 성범죄 등 다양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아직 조우하지 못한 범죄 유형으로는 ▲인공지능 로봇 범죄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고 ▲디지털 인권 등 예상치 못한 사항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은 미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변화 핵심 동인'을 발표했다. 핵심 동인으로는 ▲저출산·초고령·다문화(Population) ▲온택트 시대 도래(Ontact) ▲ 법환경 변화(Law) ▲4차 산업혁명과 기술발전(Innovation through S&T) ▲ 범죄양상 변화와 갈등 (Crime&Conflict) ▲윤리의 중요성(Ethics) 등 6개를 선정했다. 이중 온택트와 기술발전, 범죄양상, 윤리 등 총 4개 항목이 기술발전과 관련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N번방 이후부터 가장 눈에 띄는 신범죄 유형이다. 최근까지는 채팅방을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최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영역과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 온라인은 이미 마약의 온상지로 변모한지 오래다. 다크웹은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사용해 기존 SNS보다 추적이 힘들어 대책이 요구된다. 사진은 온라인 소셜미디어에서 판매중인 마약 홍보 글. [사진=식약처]

 

특히, 메타버스는 새로운 성범죄 온상지로 떠오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메타버스 주 이용층이 아동·청소년들이라 아동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위장 수사를 법제화해 단속을 하고 있지만 범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떠오르는 또 다른 디지털 성범죄 유형은 딥페이크 포르노다. 딥페이크 포르노는 특정 인물 얼굴을 입힌 포르노로 주로 연예인이나 유명인들 피해가 크다. 또한 딥페이크 기술은 가짜뉴스 양산에도 이용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연예인과 재벌 3세 마약스캔들로 논란이 되고 있는 마약도 디지털 범죄와 크게 연관돼 있다. 마약의 대다수는 다크웹 통해 유통된다. 다크웹은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존재해 특수한 경로로만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다. 다크웹에서는 마약을 비롯해 무기, 해킹, 불법 포르노 등 불법 물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다크웹 평균 접속자는 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이들은 암호화된 네트워크에서 암호화 화폐로 거래를 하고 있어 추적하기 힘든 상황이다.

 

검거한 다크웹 마약 사범은 올해만 696명으로 지난해 대비 59.6%나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다크웹은 주로 성 착취물 유통 공간이었지만, 올해 들어 마약 유통이 급증하며 국내 주요 범죄 종합 플랫폼으로 변모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AI를 이용한 치팅이 기승이다. 미국에서는 AI 챗봇 챗GPT가 학생들의 숙제부터 시험까지 해결해준다. 해당 AI는 대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글을 분석하고 학습한다는 점을 이용해 각종 에세이에 부정행위로 사용되고 있다. 체스나 바둑 등 브레인 스포츠 업계에서도 AI 문제가 심각한데, 최근에는 일부 프로들이 AI를 사용해 우승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그밖에 디지털 내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로 ▲Iot 사물 인터넷 해킹 ▲해외 사업장 불법 도박 ▲ 저작권 침해 ▲사이버 폭행 등 다양하다

▲ 강간과 살인, 절도, 폭력, 강도 등 기존 치안을 흔들었던 5대번죄는 최근 10년 동안 감소추세다. 최근 엔데믹 영향으로 올라 가긴했지만, 국내 치안 인프라로 꾸준한 감소 추세가 전망된다. [자료=치안정책연구소]

 

반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기존 5대 범죄는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 추세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4월부터 일시적으로 증가하긴했지만, 10년 전과 비교해서 20만건 이상 줄어들었다. 디지털 사이버범죄는 지난해 대비 15.7%나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5% 떨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증가하는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이 핵심적이다"며 "급증하는 디지털 증거분석 수요에 부응하여 그 분석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갖추어 증거분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인력의 확보, 선진분석장비 확충, 분석기법 연구개발과 결과공유, 그리고 분야별 전문 교육과정 강화 등 실효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술발전으로 생각지 못한 범죄들이 나올 수 있어 대비가 쉽지 않다고 전망한다. 다만, 디지털 윤리와 예방 교육이 디지털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특성상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니 정부와 민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인 글로벌 공조 채널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첨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규제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전 UN 사이버범죄 대응팀장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매우 첨단화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법 제도는 아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예방을 위해 첨단기술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보안강화, 운용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등 관련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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