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 10명 중 7명은 한국사회 성공 요인으로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 집안, 재산 등 배경을 지목하며, '실질적 기회 평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실질적 기회 평등을 위한 커먼즈 정책 도입 방향' 보고서에서 따르면, 수도권 주민 대다수가 노력보다 배경이 성공의 열쇠라고 답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교육·금육 정책을 통한 '실질적 기회 평등'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원은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성인 1031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서 대학 진학, 취업, 소득, 재산 등 사회경제적 성취가 어떤 요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느냐는 질문했고, 성인 72.2%(744명)가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 등 개인의 배경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개인의 노력은 20.6%(212명)에 불과했고, 정부노력 5%(52명), 우연과 운이 2.2%(23명)로 조사됐다.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공평한 방법으로는 교육과 금융 등 원인을 해소하고 기회를 주는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이 34.8%로 1위로 뽑혔다. 이어 혈연·지연·학연·성별 차별을 방지하는 '형식적 기회 평등' 정책이 27.6%, 부를 재분배하는 '결과의 평등' 정책이 21% 순으로 집계됐다.

'실질적 기회 평등'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경제적 영역을 뽑았다. 조사 결과, 현 국내 상황에 가장 적절한 영역으로 경제적 영역 33.7% 기록했고, 교육 영역이 19.1%로 뒤를 이었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이 37.4%로 가장 우세했고, '형식적 기회 평등' 정책 33.6%, '결과의 평등' 정책이 13.2%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커먼즈(commons)의 사전적 정의인 '보통 사람' 또는 '공동 자원'을 이용해 커먼즈 정책을 '보통 사람의 실질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 자원 및 서비스 정책'으로 정의했다. 또한, 경제적 영역에서는 교육, 금융, 디지털 자산, 정보통신, 교통 등의 분야를 실질적 기회 보장의 핵심 분야로 제시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커먼즈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핵심 5개 분야 중 불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등교육과 대학교육 불평등 지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교육분야 불평등 수준은 86.4%로 정치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0대는 금융 기회가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 기회 평등 기대 효과로 효율적이고 공정한 자원배분과 평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기존 불평등 연구는 사회 경제적 성취 결과만 분석했기에 그 과장에 대한 고려가 매우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또한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과 달리 부가 아닌 기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기회의 불평등은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기회' 정책 내용과 형식 등에 대한 체계적인 프레임과 기회사다리·소득·안전망·발전소·터전 등 5대 기회를 제시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슬로건처럼 기회 정책이 경기도 및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이 되려면 기회 정책의 철학, 구조, 시스템 등 프레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회 정책의 철학으로 보통 사람을 위한 '실질적 기회의 평등'이 필요한데, 기회 정책 구조로 보통 사람의 '좋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기회 정책의 시스템으로 '기회보장 기본조례'의 제정, '기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보편성 등 '기회 정책의 원칙'의 정립, 아동·청년 등 정책 대상의 우선순위 선정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