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세대의 결혼 기피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세태와 경제적 어려움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결혼 기피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지목된다. 역대 정부를 포함해 현 정부까지 그동안 결혼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았다. 정책 대부분은 결혼 자체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을 감안해 결혼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내용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 도모를 위한 취업지원 정책도 그 중 하나인데 그동안 큰 효과를 내진 못했다. 청년 취업률은 오히려 감소했고 심지어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결정적 이유는 정책과 현실의 괴리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청년 취업 정책이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청년층의 상당구가 몰려 있는 수도권 지역은 사실상 정책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미혼 남녀 10명 중 7명 “돈 없고 고용도 불안…결혼 생각할 겨를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절반인 50.0%에 불과했다. 2년 전보다 1.2%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 보다 더욱 낮았다.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성의 비중은 55.8%였지만 여성은 44.3%에 불과했다. 무려 11.5%p나 차이가 난다.

응답자를 미혼으로 한정했을 땐 수치가 더욱 낮았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남성 36.9%, 여성은 22.1% 등이었다. 2년 전에 비해 남성은 3.9%p, 여성은 0.3%p 각각 줄었다. 미혼 남녀 전체로 따지면 10명 중 7명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생각하는 셈이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14.6%),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3.6%) 등이 뒤를 이었다. 결혼자금, 고용상태 등 모두 경제적 문제와 관련돼 있음을 감안했을 때 ‘돈’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만 미혼 남녀의 대답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남녀 모두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긴 했지만 남성은 경제적 요인에만 치중된 반면 여성은 개인적·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남성은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3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5.2%),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13.4%),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11.3%), ‘출산과 양육이 부담돼서’(9.3%) 등이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여성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3.3%)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고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22.0%)가 그 뒤를 이었다. ‘출산과 양육이 부담돼서’(12.5%),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11.9%), ‘행동과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11.2%) 등도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로 지목됐다.

결혼·출산 유도책으로 취업지원 카드 꺼내든 정부, 정책 대부분 현실과 큰 괴리감

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모든 정부는 청년 세대의 결혼 기피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고 각종 해법을 내놓았다. 결혼 자체가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 결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취업지원 정책을 내놓으며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년 취업지원 정책은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정책의 최종 목표인 결혼·출산 부분에서 수치가 상승하긴 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년세대 역시 정책효과를 크게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청년 취업지원 정책 실효성 논란의 결정적 이유로는 정책 내용과 현실의 큰 괴리감이 꼽힌다.

청년단체,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 주도의 청년 취업지원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기업 지원을 실시해 청년 채용을 유도하는 방식과 청년의 장기근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정책 자금 지원을 전제로 한다. 다만 이들 두 방식 모두 실질적으론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기업별·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내용에 국한돼 있다 보니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청년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조건은 수도권과 지방이 동일하지만 가장 핵심인 지원한도에서 차이가 있다. 기업 한 곳당 지원 인원은 30명으로 동일하지만 수도권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50%만 지원해주는 데 반해 비수도권은 100%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중소기업은 △서울 147만4000개(21.4%) △경기 170만5000개(24.8%) △인천 35만4000개(5.1%) 등으로 수도권에 약 51.3%가 자리하고 있다. 청년 구직자들 역시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추세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 4명 중 3명은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 기업 수도 적고 청년조차 지방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데도 정부 정책은 지방 위주로 편중돼 있는 셈이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내일채움공제 등도 내용 측면에서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장기근로 유도를 목적으로 등장한 내일채움공제만 보더라도 청년이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더해 3~5년 후 목돈으로 돌려주는 방식인데 금액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 많다. 납입 기한에 따라 1200~3000만원을 돌려받는 데 이 금액으론 수도권에선 전세 보증금조차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의 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고승훈 씨(29·남)는 “지난해 취업한 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꼬박꼬박 월 납입금을 내고 있는데 사실 이걸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마음은 아니다”며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지금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겠다는 생각도 전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금액이 5000만원도 채 되지 않는데 지금같은 시기에 과연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겠나”라며 “장기근로를 유도하려면 좀 더 확실한 ‘떡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청년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역대 정부도 그렇고 현 정부도 그렇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 취업정책을 보면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일단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했다는 점에선 높게 평가할 수 있다”며 “다만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고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에 기업이 몰려있고 청년조차도 수도권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정책은 전국 평균 수준에 맞춰져 지방에서만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다”며 “내일채움공제 금액도 지방에선 몇 천만원이면 작은 아파트 전세라도 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수도권에선 월세 보증금 수준밖에 안 된다. 지역별 차등을 두거나 지원규모를 늘리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