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 집중과 저출산 현상 심화로 '지방소멸' 위기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유출이 지목되면서 경제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선 기업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산업연)은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과 일자리 문제가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멸위험지역은 9곳(3.9%), 소멸우려지역은 50곳(21.9%)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13곳, 강원 10곳, 경북이 9곳으로 전체 소멸위기 지역 54.2%를 차지했다. 특히, 전남과 경상북도는 매우 위험한 단계며, 부산과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뽑았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47년엔 전국적 소멸 현상이 진행돼, 소멸위험진입 단계 지역 72개, 소멸고위험 단계 157개로 전망했다. 그중 서울 강북구와 도봉구 등 서울권 2곳도 포함돼 2047년에는 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소멸에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와 일자리다. 산업연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이 국내 일자리와 소득 88.2%를 독점하고 있어 인구 몰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2016년에서 2020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제 성장률도 무려 2% 차이를 보였다. 산업연은 소멸 지방의 특성을 고려해 전략적이 경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경제 지원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유치·투자 확대다. 지금도 산업위기지역에 대해 보조율 인상 등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우대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비율 한도 및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 혜택을 준다. 그럼에도 소멸 지역에 대한 기업기피현상과 인구증감 효과가 없는 것은 투자·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업 지원 정책이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성과분석 결과, 집단의 보조사업 고용효과 22%에 비해 성장촉진지역 23%, 특수상황지역 21% 고용증가 효과를 나타냈다. 즉 낙후·기피지역이라도, 정부 투자촉진보조금 효과가 고용과 인구증가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증명한다.

국내 지원우대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경우 대기업의 경우 설비 8%, 중견기업은 입지 20와 설비 11%를 지원해준다. 반면, EU의 경우 '구조기금, 결속기금과 고용보조금' 정책으로 인구감소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면 입지보조금 최대 40%까지, 입지보조금은 80%까지 지원하는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소멸지역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국내도 EU와 같은 획기적인 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유치 효과는 단순히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로 끝나지 않는다. 투자 기업의 지역 내 증가는 투자지역 내 혁신기관과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을 유발한다. 투자지역 내 고용 창출은 연관기업과 새로운 거래 관계를 구축해 지역혁신성장이 가능해진다. 

또한, 노동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문화발전과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또 다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방투자 확대를 더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청년 중심 스타트업 지원도 절실하다. 청년층 창업기업은 2017년 42만6000개에서 2021년 51만1000개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청년기 스타트업 기업은 혁신적이고 자율적이며, 파격적인 보상과 빠른 성장 등이 특징이다. 다만, 수도권 창업기업 비중은 올라가고 중이지만, 비수도권 창업은 감소하고 있다. 비수도권 창업 비율은 2017년 46.7%에서 2021년 42.6%까지 감소했다.

산업연은 청년 기업가들이 지방을 기피하는 이유가 고학력·고성장·고부가가치 인재가 편증된 현상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했다. 최근 벤처투자 비중 70% 이상이 수도권이고 그중 50%가 서울로 투자 쏠림 현상도 지적했다.

산업연은 지역대학 활성화를 인재 편증 현상 해결법으로 제시했다. 지역대학 내 '스타트업 계약학과' 등 유망 신사업 분야의 맞춤형 인재 양성과 기존 직원 재교육 등 지원이 필요하다 분석했다. 스타트업 계약학과 지역대학 시범사업 운영후 단계별 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또 다른 방안은 '지역거점형 제조창업 네트워크' 구축이다. 제조업은 안정적인 일자치 창출의 기초 산업이지만, 국내에는 제조 특화 인프라 및 연계·지원 체계가 미흡하다. 미국의 경우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 제조기술 인프라 구축·강화를 위해 범정부 연합기구 '국가제조혁신네트워크'(NNM)FMF 2013년 설립했다. 산업연은 지역의 분절된 제조 인프라 연계가 제조창업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전망했다.

산업연 관계자는 "지방소멸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 기반의 우리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K-지방소멸지수를 개발했다"며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대안들이 고착화되어가는 공간적 마태효과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