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범죄 느는데…의료지원·예방시스템 태부족
정신질환자 범죄 느는데…의료지원·예방시스템 태부족
▲ 경찰청은 급증하는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응하고 경찰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현장지원팀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여파로 생긴 '정신질환자' 의료 사각지대로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지원부터 예방 시스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선 급한대로 현장지원 팀을 확대 운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신질환 관련 범죄가 2018년부터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정신질환 범죄는 8562건으로 2020년 동기 대비 27.2%나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재범률은 65.4%로, 강력 범죄 재범률보다 높은 기록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높은 재범률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의료지원 사각지대가 생겨 정신질환자들이 적시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복잡한 입원 절차를 뽑았다. 정신질환자들은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입원 절차가 더 까다롭게 바뀌었다. 불법 강제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됐지만, 부작용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입원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자체적으로도 정신질환자 입원에 부정적이다. 이는 현장에서 정신질환자를 체포하는 경찰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과적 판단이 어려워 전문가와 협력해야 하지만 협력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경찰도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에 애로사항이 많아 현장 체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정신응급환자를 발견하더라도 경찰·소방·지자체·병원 등 관련 기관이 체계적으로 협력하는 치료관리 시스템이 미비하다. 그래서 경찰이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아 장시간 이송하는 사례가 반복돼 과한 부담감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정신질환 전문가와 협력해 상황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경찰의 책임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정신질환자 범죄 추세, 지속적으로 증가중이며 재범률이 무려 65%가 넘는다. [그래픽=석혜진]

 

이에 경찰청은 정신질환자 응급에 대비해 시도경찰청 단위 응급입원 '현장지원 팀'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정신질환자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상황에는 의사와 경찰관 동의하에 3일간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다.


경찰청이 3년 동안 의뢰한 전국 응급입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의료기관 응급입원 거부 건수는 증가 추세며, 대부분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실이 부족하거나 담당 의사 부재로 입원 여부를 진단할 의사가 없어 거부·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 현장 경찰이 응급입원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평균 5시간이고, 최고 24시간이 걸린 사례도 발견됐다. 응급입원 지연은 정신질환자 상태 악화뿐 아니라 지역사회 치안 공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일부 시도경찰청이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운영해 많은 호평을 받은 바가 있다. 현장지원팀 운영 기간 내 해당 시도경찰청 관내에서 발생한 전체 응급입원 345건 중 60% 이상인 208건을 현장지원팀이 대상자를 직접 인계받아 응급입원 조치하고, 나머지는 현장 경찰이 응급지원하며 연계병원도 적극적 지원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현장지원팀 운영으로 병원·경찰·보건소 등 관계 기관들이 서로에 대한 상호 이해도와 신뢰 관계가 형성돼 안정적 병상 확보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경찰만이 아닌 기관별 책임 있는 업무 후생을 위해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24시간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17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경찰청은 현장지원팀을 전국에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 우선, 정신응급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소방 등과 협의를 통해 합동대응팀을 편성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업무 효율성을 강화한다. 또한, 관내 정신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진행해 지역 내 협력병원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현장지원팀이 궁극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집중된 현장 경찰관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 앞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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