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인구절벽 위기, 저출산 종합대책 고삐
‘발등의 불’ 인구절벽 위기, 저출산 종합대책 고삐
▲ 정부가 인구위기대응과 관련해 출산율 하락과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확대 등의 문제는 즉시 대응하고 경제활동인구 감소 해결 방안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은 인구위기대응 TF 2차 회의 모습. [사진=뉴스1]

 

대한민국은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가 출산율 하락 등 인구구조 변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TF을 꾸려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부문별 인구전망,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8년 뒤인 2070년 한국 인구의 절반 가까운 46.4%가 고령층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월 인구위기대응 전담반 출범을 발표했지만 4달이 지나도록 특별한 대응책은 내놓지 못했었다. 

 

외국인력 고용확대와 부모급여 도입 등 추진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미 새정부 경제정책서 나왔던 내용들이다. 이번 2차 인구위기대응 전담반 회의에서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충격이 현실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사회경제 분야별로 시급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25년까지 단기적으로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 감소, 병력자원 감소, 지역소멸 확대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이었다. 여성이 아이를 1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뜻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평균 출산율은 1.59명인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은 두배 가량 낮았다. 합계 출산율이 1명도 안되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낮은 출산율은 인구감소로 이어져 지난해 총 인구는 5173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0.2%(9만1000명) 줄었다. 


▲ [그래픽=석혜진] ⓒ르데스크

 

나라경제를 이끌어 나갈 책임가능인구(15세~64세)는 줄어들고 있다. 2018년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생산가능인구는 이후 줄곧 감소해 지난해 3694만명으로 3년만에 7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71%에서 2040년에는 56.8%, 2070년에는 46.1%수준까지 하락한다. 반면 고령인구 구성비율은 17.5%에서 2070년에는 절반에 육박하는 46.4%까지 증가한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 2명중 1명이 노인이고 생산가능인구 1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정부 재정이 만들어 지는데 일하는 인구가 줄면 GDP가 줄어들어 국가적 손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이번 2차 TF 회의에서 결혼·출산·육아 지원 강화,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 효율화, 첨단기술 중심 구조 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과제를 신속히 발굴·추진한다. 

 

중기적(2025∼2030년)으로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고령자 급증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사회적 논의를 통한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 참여 확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 등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2030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 수지 악화, 노인부양비 급증에 따른 복지제도의 안정성 저하 문제가 현실화할 전망이어서 이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추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연금·복지 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지속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인구위기대응TF내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에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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