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다. 공무원 사회에서 음주운전 등의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해결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경각심을 가지고 사안을 바라보고 나아가 문제가 발생하면 일벌백계 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만 청렴한 공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거라는 조언이 잇따른다.

최근 7년간 징계 처분 받은 행안부 소속 공무원 108명…음주·성비위만 100명 이상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징계를 받은 행정안전부 공무원은 본부와 소속기간을 합쳐서 10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행안부 소속 공무원은 최근 7년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숫자는 매년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 17명에서 2017년 18명, 2018년 15명, 2019년 19명, 2020년에는 10명, 2021년 18명 등이다. 올해만 해도 8월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1명(금품수수 파면 사례 포함)에 달했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성비위 관련 징계 사례가 총 14건이었다. 성추행 4건, 성희롱 5건, 성추행 의혹 사건 묵인 2건, 성매매와 성풍속 위반 3건 등이다. 다음으로 폭언·폭행은 8건, 공금횡령 6건, 금품·향응 수수 5건, 업무처리 부적정 6건, 직무 유기 및 태만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정부혁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인 행안부에서 올해 고위공무원이 복무규정위반으로 해임되고 작년에는 중간관리자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으로 해임되는 등 복무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은 직원의 각종 비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단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는 행안부 공무원에 그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도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5년 7개월 간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노동부 본부와 지방 관서 직원 수는 160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30명, 2018년 30명, 2019년 41명, 2020년 25명, 2021년 19명 등이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15명이 징계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징계 사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음주운전으로 49명이다. 이어 성 관련 비위가 30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성희롱 18명, 성매매 4명, 부적절한 이성 관계 3명, 카메라 등 이용촬영(성폭력) 3명, 아동·청소년 성매매 1명, 성매매 홈페이지 접속화면 노축 1명 등이다.

또 업무 부적정 처리 18명, 폭행 10명, 향응수수 9명, 재산 부적정 신고 3명, 불법 스포츠 도박 2명,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2명, 모욕 2명, 무단 조퇴 2명 등이다. 징계 결과는 견책 58명, 감봉 46명, 정직 37명, 해임 11명, 강등 6명, 파면 2명 등이다. 공직자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공직 기강 해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직기강 해이는 범죄 경각심 낮은 탓…선진국에선 지위 고하 막론하고 법적 처벌

공직기강 문제가 심각해진 건 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그만큼 가지지 못한 탓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음주운전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미국 등 선진국에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내에선 관대하게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징계 처분을 내리더라도 경징계 정도로 끝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에선 음주운전을 범죄 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 안팎에선 일벌백계로 공직기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종술 교수(동의대 경찰행정학과)는 "일전에 미국 유력 정치인이었던 브라이언 콜브 의원이 음주운전에 발각돼 규정에 따라 벌금도 내고 사과문도 낸 적이 있었다. 음주운전자를 범죄자로 취급해서 법적으로 처벌하다는 점이 국내와 다른 모습이다"며 "한국은 음주운전을 범죄이지만 용서해줄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규정에 따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번 대대적으로 공직기강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어느 집단이든 자연적으로 기강해이가 나타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원인 때문이고 정치적 긴장감 부재가 자리잡고 있을 거라는 분석이다.

정치적 긴장감이 옅어져서 나타나는 기강해이는 보통 대통령 임기 말에 발생하는데 정권 초에 이런 현상이 관측되고 있어 문제 해결 노력이 시급하다. 당장 감사원이 나서서 정치적 이해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의 기본 책무에 충실히 하는 것이 급선무다. 다음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박상철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는 "감사 업무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현재로선 정치 감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공직기강 해이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며 "위에서부터 공직기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하고 동시에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면 결국 공무원도 따라오게 돼 있다"고 조언했다. 

경각심을 가지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분위기 속에서 집단 내부로부터 자율적인 정화 운동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 훈련을 강화시켜 조직이 쇄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구성원 간 깨끗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 마련 차원에서의 토의도 필요할 거라는 분석이다. 최 교수는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문제되는 인원을 걸러낼 수 있는 프로세스를 확고부동하게 정립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