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북핵 공포에 “자위권 발동” 목소리 커진다
커지는 북핵 공포에 “자위권 발동” 목소리 커진다

[지금 대한민국<107>]-북한 핵무력 법제화 커지는 북핵 공포에 “자위권 발동” 목소리 커진다

선제 핵공격 선언 北, ‘南 지도’ 보면서 핵타격 훈련

르데스크 | 입력 2022.09.20 13:36


▲ 지난 2018년 9월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 입장한 뒤 박수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근 북한의 ‘선제 핵공격’ 선언 앞에 한국이 제2의 히로시마‧나가사키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사실상의 ‘선제 핵공격’을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적대세력의 ‘재래식 공격 조짐’만 감지돼도 핵무기를 ‘남한’에 사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간 각계에서 우려되던 ‘대한민국의 핵 노예화(化)’가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고조된다.

 

북한 핵개발을 간접적으로 도운 꼴 아니었냐는 의혹을 산 민주당계 정권 15년의 조건 없는 대북 유화정책을 두고도 폐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친다. 특히 비대칭전력을 무력화시킬 수단은 사실상 같은 비대칭전력뿐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핵무장’ 필요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높아진다.

 

“非핵공격 임박 판단만 돼도 선제 핵공격”하겠다는 北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새로운 ‘핵 독트린(교리)’이 법제화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어떠한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못 박았다.

 

법령으로 채택된 핵무력 정책은 △1항 핵무력의 사명 △2항 핵무력의 구성 △3항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4항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5항 핵무기의 사용 원칙 △6항 핵무기의 사용 조건 △7항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8항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9항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10항 전파방지 △11항 기타 등으로 구성됐다.

 

북한 정권은 3항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에 대해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며 김 위원장의 절대적 권한을 명시했다.

 

‘핵무기 사용 조건’과 관련해선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 지난 2016년 7월 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현지지도한 김정은 위원장. 김 위원장 앞에 놓인 대형지도에는 핵탑재 탄도미사일 타격지점이 ‘부산‧울산’ 등으로 표기됐다. [사진=뉴스1]

 

북한의 핵공격 타깃은 미국도, 일본도 아닌 남한이라는 게 조야의 중론이다. 지난 2016년 7월 김 위원장은 탁자에 ‘전략군 타격계획’이라는 대형지도를 펼쳐두고서 동해상으로의 탄도미사일 3기 사격 훈련을 직접 현장지휘했다. 지도에 표기된 공격 지점은 부산‧울산까지를 포함하는 ‘남한 전역’이었다. 부산항 등은 유사시 주일미군, 미국 본토 증원군이 상륙하는 핵심거점이다. 2020년 12월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의하면 북한은 황해북도 곡산군의 갈골기지 등에 사거리 500~600㎞의 화성6호(스커드C) 등 대량의 미신고 탄도미사일을 배치했다. 해당 기지와 서울까지의 거리는 불과 152㎞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는 “(북한이) 전술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현 단계에서 이번 핵무기 사용조건은 실제 목표가 주한미군, 남한 지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10월 중국 당대회 이후 7차 핵실험을 단행해 (김 위원장의) 연설내용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BBC “韓서 핵무장 여론⬆”…‘재평가’ 洪 “무장평화론 필요”

 

한국이 사실상 북한의 선제 핵공격 가능성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비판의 화살은 북한 정권은 물론 야당으로도 향하고 있다. 민주당계 정권 15년 하에 실시된 ‘묻지마식 대북지원’이 북핵 개발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2005년 미 의회조사국(CRS) 한반도 담당이었던 래리 닉시 연구원은 한미관계보고서에서 금강산관광 및 다른 두 개의 사업 대가인 6억 달러, 비밀 대북송금 5억 달러 등 한 대기업이 김대중정부 하에서 북한에 건넨 현금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무기 프로그램 가속화를 도운 증거가 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등은 “개인적 추론”이라고 일축했지만 닉시 연구원은 “자금이 북한에 들어간 시기와 북한이 HEU 부품 자재를 대량구입한 시기가 일치한다”고 반박했다.

 

미 행정부에서도 같은 입장이 나왔다. 2018년 7월 미국의소리(VOA)에 의하면 국무부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는 “(클린턴‧오바마 행정부 등) 전임 행정부들은 북한에 수백만 달러의 식량지원을 (비핵화) 유인책으로 제공하려 했지만 이는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사용 자금만 확보해줬을 뿐”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에서도 유사 추측이 있었다. 2010년 11월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의 일부 (대북) 지원 중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북한 핵개발 등으로 유용됐다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북한에 흘러들어간 돈만 최대 10조원으로 추정됐다.


▲ 지난달 31일 대구 수성구 SW융합기술센터에서 열린 ‘대구 디지털 혁신 비전 선포식’에서 연설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그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후 “위장평화쇼”라고 직격했다가 비난에 직면했지만 최근의 북한 선제 핵공격 선언 앞에 해당 발언은 재평가받고 있다. 홍 시장은 급증하는 북핵 위협 해결책으로 “핵균형” 등을 제시했다. 이는 나토식 핵공유 또는 독자 핵개발 등 ‘한국의 핵무장’으로 해석됐다. [사진=대구시]

 

북한이 선제 핵공격을 선언한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 대북 유화책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평화‧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선 “과연 (대북) 제재와 압박 일변도 정책이 한반도 평화 정착, 북핵 위기 완화 또는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도움이 됐더라도 그것만으로 (북핵 위기) 해결이 가능하냐는 점에서 많은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나 조야에서는 ‘조건 없는 대북지원’ 대신 ‘원칙 있는 남북관계’가 형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진다. 지난 7월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사단법인 샌드연구소는 6월 공개한 ‘2022 국민 안보의식 조사 보고서’에서 한국인 응답자의 74.9%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찬성(반대 19.9%)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20대에서 찬성표가 많았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위장평화쇼”라고 우려했다가 ‘평화분위기를 깨는 막말’이라는 비난에 직면했지만 최근 북한 선언과 맞물려 재평가받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급증하는 북핵 위협 해결책에 대해 “(남북) 핵균형 정책이 정답이고 무장평화론이 바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정은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또다시 명확히 천명했다”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통한 남북 핵균형 달성으로 김정은의 셈법을 바꿀 수 있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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