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장 재정에서 긴축 재정으로 나라 살림 기조를 바꾼다. 1000조원을 넘어선 나랏빚을 감축하기 위한 긴축재정에 나선다는 게 골자다. 임기 내내 빚내서 현금을 살포하던 확장 재정과 공무원 증원을 이어왔던 문재인 정부의 양적완화 기조와 정반대다. 악화된 국가채무 증가세를 완화하고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정원·보수를 억제하고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 발표…나라살림, 확장재정에서 긴축재정으로 전환

정부에 따르면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됐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새 정부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내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이 회의 논의를 토대로 결정된다.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유지됐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재정을 긴축 기조로 바꾸겠다는 풀이다. 정부는 연말 기준 -5.1%로 예상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수준을 -3.0% 이내로 감축할 방침이다. 재정수지 적자 수준을 현재(매년 약 100조원) 대비 약 2분의 1 수준, 즉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이다. 재정수지는 세입과 세출의 격차로 나라살림 현황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연말 기준 49.7%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대 중반에서 통제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인 14.1%p의 약 3분의 1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재정준칙은 더 단순하지만 더 강력한 내용을 담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재정수지 기준 지표를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고 재정적자는 관리재정수지 -3% 이내로 통제할 계획이다. 단 국가채무가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목표는 더 강해진다. 아울러 시행령으로 두던 법적 근거는 법률로 격상시키고 시행 시기를 2025년이 아닌 법 개정 후 바로 시행하기로 한 점도 전 정부와 달라진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그럴 상황이 됐다. (문재인 정부)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돼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금년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공공부문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빚내서 현금살포 환상재정 근절…재정준칙 준수 여부 꼼꼼히 살핀다

매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재정준칙의 준수 여부를 따진다는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강화된 재정 절약안 원칙을 내년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에 특이변수가 없는 한 본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이 지난 5년 평균인 9.0% 안팎에서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공무원 정원·보수도 엄격히 관리된다.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확대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공공부문 자산을 전수조사해서 기관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거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라는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구축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며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으로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자산 중 컨벤션시설과 홍보관, 유휴부지 등 자산의 매각이 추진될 전망이다.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용 자산도 처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유휴 공공청사 등 국유재산에 청년 창업공간을 조성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도 도로와 철도를 중심으로 다양화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한시지출을 정상화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 계약에 따른 경직성 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절약한 재원을 취약계층 보호와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 사업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며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서 조성된 자금으로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사봉급 인상 등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는 절약한 재원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 등이 고정돼 비판을 받는 교육재정교부금도 개편될 전망이다. 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초당적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가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