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상폐는 돈 드는데 강제상폐는 공짜?…코스닥 ‘요건 강화’ 그림자

정부가 코스닥 부실기업의 장기 잔류를 막기 위해 상장유지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시장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정책 취지와 별개로 개인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가나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신속하게 퇴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지만 기업의 재무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도 시장 수급이나 투자심리 악화만으로 상장폐지 위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대주주가 주가 회복이나 기업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채 강화된 기준에 따른 ‘강제 상장폐지’를 사실상 저비용 비상장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합·증자까지 동원한 상장사들…문제는 ‘살릴 기업’까지 같은 잣대

 

정부는 지난 2월 코스닥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7월부터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을 200억원으로 높이고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 요건을 새로 도입했다. 반기 완전자본잠식과 공시위반 기준도 강화했으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과정에서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최대 개선기간도 1년으로 단축했다. 당초 2027년 1월부터 시가총액 기준을 30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었지만 시장 상황과 기업계 의견을 반영해 시행 시기를 2027년 7월로 6개월 늦췄다.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자 코스닥 기업들은 주가와 시가총액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일까지 코스닥에서 주식병합을 결정한 기업은 220개사로 지난해 전체 15개사의 약 14.7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59개사와 비교해도 3.7배 수준이다. 주식병합은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가 1000원 기준에 근접한 저가주 기업들이 상장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감자와 유상증자 등 자본구조를 손보는 기업도 늘었다. 강화된 시가총액·주가 기준이 적용된 7월부터 이달 4일까지 관련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코스닥 기업은 60개사였으며 이 가운데 27개사, 45.0%가 유상증자·주식병합·감자·자기주식 취득 등 하나 이상의 사후 대응에 나섰다. 유상증자가 13개사, 주식병합이 10개사로 가장 많았다.

 

▲ [그래픽=장혜정] ⓒ르데스크
▲ [그래픽=장혜정] ⓒ르데스크

 

하지만 주식 수를 조정한다고 기업가치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진 않았다. 지난 2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 액면병합 후 변경상장을 실시한 코스닥 기업 158개사 가운데 154개사(97.5%)는 변경상장 직후 주가가 1000원을 웃돌았지만 20거래일 뒤에는 관측 가능한 124개사 가운데 17개사(13.7%)가 다시 1000원 아래로 떨어졌다. 주식병합으로 단위주가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어도 영업실적과 성장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주가 하락을 막기 어렵다는 의미다.

 

문제는 강화된 기준이 부실기업뿐 아니라 재무·영업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형기업까지 함께 걸러낼 수 있다는 점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관리종목 지정기업 가운데 상반기 재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59개사를 분석한 결과 52개사(88.1%)에서는 자본잠식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가운데 11개사(18.6%)는 자본잠식이 없는 동시에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영업활동현금흐름 흑자를 모두 충족했으며 11개사 중 7개사는 전년 동기 영업적자에서 올해 상반기 흑자로 전환했다. 시가총액이나 주가와 같은 시장가격 지표와 실제 기업의 재무·영업 여건이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 셈이다.

 

특히 상장폐지 기준에 가까운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개인투자자 권익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공개매수를 통해 소액주주 지분을 확보하는 등 일정한 주주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시장가격 기준 미달에 따른 강제 상장폐지는 별도의 공개매수 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상폐 기준에 근접한 일부 기업의 경우 상장유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했는지를 놓고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 상장사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이후 자사주 매입에 나섰지만 하루 매입 규모가 500~1000주 수준에 그쳐 투자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주가 부양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강제 상장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다. 강제 상장폐지는 요건을 회복하지 못하면 정리매매를 거쳐 시장에서 퇴출된다. 정리매매에는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아 주가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후 비상장회사가 되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공시와 시장감시의 범위도 축소될 수 있다.

 

‘부실기업 퇴출’ 취지는 살리되…소명 절차·대주주 책임 함께 강화해야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저가·소형기업을 선별하는 효과가 강하지만 가격과 시가총액만으로 기업의 존속가치를 판단하는 방식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저가·소형기업을 선별하는 효과가 강하지만 가격과 시가총액만으로 기업의 존속가치를 판단하는 방식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해 코스닥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 자체는 필요하지만 가격과 시가총액만으로 기업의 존속가치를 판단하는 방식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현금흐름 등 기초체력이 양호하거나 기술성과 성장성이 확인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강화된 시장가격 요건은 저가·소형기업을 선별하는 효과가 강하다. 시가총액 기준은 주가와 발행주식 수를 함께 반영하고 동전주 기준은 개별 주식의 가격 수준을 직접 평가하는 식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가와 달리 기업의 재무상태나 성장 가능성까지 양호한 기업도 관리종목으로 포함될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단일 시장가격 지표보다 재무건전성과 영업현금흐름, 실적 개선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는 복합적인 심사방식이 거론된다. 특히 바이오·기술특례 기업처럼 단기간 매출이나 영업이익만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업종은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성 평가, 핵심기술 상용화 성과, 연구개발 투자, 특허, 임상시험 진행 단계, 기술수출 실적 등 성장성 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주주가 강화된 상장폐지 제도를 사실상의 우회적 비상장화 통로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장폐지 기준에 근접한 기업이 충분한 현금과 재무여력을 갖고도 주가와 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거나 상장폐지 이후 대주주가 저가에 지분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이사회를 상대로 경영 정상화 노력과 소액주주 보호 계획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기계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기보다 해당 기업이 일반주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코넥스 이전상장도 대안 중 하나로 지목된다. 최근 3개년도 중 2개 연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1개 연도 영업이익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됐다. 다만 코넥스는 코스닥보다 거래 유동성과 자금조달 기능이 제한적이어서 소액주주 보호의 완전한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사전 고지와 정보 제공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과 상장폐지까지 남은 기간, 기업이 충족해야 할 회복요건, 기업의 대응계획 등을 투자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상장사가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장폐지 제도 강화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기업을 빨리 퇴출했느냐’보다 부실기업과 정상기업을 얼마나 정교하게 구분하고 그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리를 얼마나 보호했느냐에 달려 있다”며 “시장 정화라는 정책 목표와 개인투자자 보호가 충돌하지 않도록 퇴출 기준의 속도뿐 아니라 절차와 책임까지 함께 정교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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