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추락·깔림 등 비슷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면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식만으로는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자를 처벌하는 제도는 강화됐지만 정작 사고가 나기 전에 현장의 위험을 찾아 제거하는 예방체계는 여전히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자는 7만587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1049명으로 6.3% 감소했지만 질병재해자는 1만4816명에서 2만419명으로 37.8% 급증했다. 전체 산업재해 증가분 6671명 가운데 약 84%가 질병재해에서 발생했다. 특히 건설업 질병재해자는 5998명에서 9598명으로 60.0% 늘었고, 50인 미만 사업장 질병재해자는 1만2266명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했다.
처벌 강화해도 비슷한 사고 반복…‘지켰나’ 따지는 한국 산업안전의 한계
국내 산업안전보건제도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조치를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어떤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작업발판과 난간은 어떤 규격을 충족해야 하는지 등 세부적인 수단과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사업주가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지만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안전관리의 목표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업장의 실제 위험은 작업공정과 장비, 인력 구성, 작업시간, 현장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률적인 규정 준수 여부만 점검할 경우 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위험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에서 위험성평가가 서류 작성이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형식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조치 의무를 추가하고 처벌을 강화하다 보니 규제체계가 점차 복잡해지고, 정작 사업장 스스로 위험을 찾아 개선하는 역량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동식 크레인이 부러져 근로자가 숨졌는데, 당시 현장에서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중량물 아래 근로자의 출입도 통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이후 현장소장과 운전기사뿐 아니라 안전관리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책임을 지게 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재발 방지와 책임 규명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근로자가 이미 숨진 뒤에야 제도가 본격적으로 작동한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수사와 기소,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제거하는 시스템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고가 다른 사업장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사업장에서는 규정 준수를 넘어선 능동적인 위험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4년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8.2%를 차지했고 사고사망자의 81.0%인 670명이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 질병재해 역시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수백만개의 소규모 사업장을 정부가 개별적으로 감독하고 각 사업장이 별도의 안전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한국과 달리 영국은 산업안전 정책의 무게중심을 ‘규정 준수’에서 ‘위험관리’로 이동시켜 성과를 거뒀다. 영국은 1972년 로벤스 보고서를 계기로 기존의 복잡한 산업안전 규제체계를 개편했고,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HSWA)을 제정하면서 사업주에게 결과 중심의 포괄적 안전책임을 부과했다. 한국의 산재사고사망십만인율은 3.9명 수준인 반면 영국은 0.8명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영국 제도의 핵심은 정부가 모든 위험에 대해 세부적인 예방수단을 사전에 정하는 대신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을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위험을 줄이도록 하는 데 있다. 로벤스 보고서가 제시한 원칙 역시 ‘위험을 만들어내는 자와 그 위험 속에서 일하는 자가 예방의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산업현장에서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사 당사자가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정부는 이를 감독·지원하는 구조다.
英은 ‘위험 만든 자가 관리’…처벌 강화보다 안전사고 예방체계 구축부터
영국의 ‘위험관리형 규제방식’은 법이 작업방법을 일일이 정하는 대신 사업주에게 달성해야 할 안전 목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규제방식과 차이를 갖고 있다. 어떤 작업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위험의 크기와 발생 가능성을 평가한 뒤 적절한 예방수단을 사업장이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법률은 안전 확보라는 목표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제 작업방법은 위험성평가를 통해 현장에 맞게 결정되는 것이다.
국내에 영국식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안전규정을 일괄적으로 폐지하기보다 최소한의 안전기준은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위험성평가를 산업안전관리의 핵심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락이나 끼임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예방방법이 명확한 재래형 사고에는 최소 안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되, 개별 공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위험은 노사가 함께 찾아 해결하도록 규제체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관리자를 자체 채용하기 힘든 중소기업들이 전문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를 상시적인 산업안전 인프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올해 공동안전관리자 203명이 약 2400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지만 단년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장 내부에 안전관리 역량을 축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장 진단부터 위험성평가, 근로자 교육, 시설 개선, 안전장비 지원,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묶고 이를 3~5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이 2024년 지원한 중소기업 186곳의 산업재해율이 전년보다 16.7% 감소하고 중대재해도 6건에서 1건으로 줄었다는 점은 단발성 점검보다 지속적인 예방지원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가 수백만개의 사업장을 일일이 관리하기보다 원청과 업종단체, 협동조합, 지방정부 등을 활용하는 ‘집합적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내하청은 원청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원청의 관리망에서 벗어난 사외하청이나 독립 중소기업은 지역·업종 단위의 공동안전관리 체계에 편입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는 인허가와 공사정보 등을 활용해 고위험 사업장을 조기에 파악하고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한 곳은 안전보건공단과 민간기관으로, 감독이 필요한 사업장은 중앙정부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서다.
현장에서는 공사비와 공사기간 자체를 안전관리의 변수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울산 샤힌 프로젝트에서 올해 세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노동계는 반복되는 야간·연장작업과 공기 단축 압박이 사고 위험을 높였다고 주장하며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사기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개별 조사로 규명돼야 하지만 작업속도와 인력, 공정계획 등 경영·발주 단계의 결정이 현장의 위험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까지 예방체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영국식 위험관리 체계를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옮겨오는 방식으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의 제도는 1970년대 노사와 정부, 전문가가 참여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됐고 이후 현장 지침과 감독기관의 전문성, 노동자의 참여가 함께 축적되면서 작동해 왔다. 한국도 위험성평가를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위험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고가 난 뒤 형량을 얼마나 높일지를 논의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인명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며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을 산업안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기보다 현장에서 위험을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위험성평가, 원·하청 공동책임, 지역·업종 단위 지원체계를 먼저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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