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데스크 - [정치숏]“너무 느려 일 못할 정도” 李대통령 국회 법안처리 불만 토로

[정치숏]“너무 느려 일 못할 정도” 李대통령 국회 법안처리 불만 토로

[정치숏]“너무 느려 일 못할 정도” 李대통령 국회 법안처리 불만 토로

르데스크 | 입력 2026.01.28 11:30

김문우 기자 구독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며 “정부 출범이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이 20%밖에 안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되겠느냐”며 “상황이 이러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하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체납 세외수입 관리 등 개별 정책 사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정부 법안 전반에 대한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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