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데스크 - [정치숏]“지역균형발전 예산 3배 인상” 李대통령 국토균형발전 로드맵 가동

[정치숏]“지역균형발전 예산 3배 인상” 李대통령 국토균형발전 로드맵 가동

[정치숏]“지역균형발전 예산 3배 인상” 李대통령 국토균형발전 로드맵 가동

르데스크 | 입력 2025.11.13 15:11

김문우 기자 구독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를 지원하는 재원을 3배로 늘리는 등의 국토 균형발전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상 가까이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실제로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건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과 전국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지방 우대 원칙을 반영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예산 규모를 기존 3조8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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