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수입산 철강의 무관세 할당량이 절반가량 줄임과 동시에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는 50%로 인상해 국내 철강 업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기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신규 TRQ 초안에 따르면 모든 수입 철강 제품의 무관세 할당량은 연간 최대 1830만t으로 제한된다. 이는 지난해 303만t 대비 약 47% 줄어든 수치다. 동시에 초과 물량에 대한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시킬 방침이다.

신규 TRQ 조치는 EU의 일반 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 시점인 2026년 6월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EU에 대한 국내 철강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2000억원)다. EU가 철강 제품 무관세 할당량을 줄이면 국내 철강 기업의 수출 여건은 한층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철강 수출 현장을 방문해 수출 애로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별도 계기를 통해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새로 도입될 예정인 EU TRQ 조치에 대해 우리측 입장과 우려를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0일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 등 EU의 새로운 TRQ 조치에 대한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